주 40시간 근무제(주5일제)를 둘러싼 논란과 대립이 다음 달 중순쯤에는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질 전망이다.재계가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주5일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선회한 데 이어 ‘선(先) 노사합의’를 고집했던 정치권도 다음 달 8일 노사정위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시한을 못박았기 때문이다.주5일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금융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노사 합의로 변칙적인 주5일제가 실시되고 있다.

올 임단협에서 주5일제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장기 파업 등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확산되자 재계와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풀이된다.때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노동계는 다음 달 6일까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단일 요구안을 만든 뒤 노사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지금 노동계의 기류를 감안할 때 양대 노총 산하 ‘제조연대’가 마련한 주5일제안이 공동 요구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안은 휴일 수가 연간 153∼155일로 세계에서가장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일본에 비해서도 14∼16일이나 많다.게다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손실분을 전액 기본급으로 보전토록 하고,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가를 사용토록 독려하는 휴가촉진제의 도입에도 반대하고 있다.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과실은 모두 노동자가 챙기고 기업은 부담만 지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노사 협의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정부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다만 임금 보전을 포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노조가 약하거나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주5일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은 제대로 보전해주는 대신 휴일,휴가 부문에서 조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도 부합된다.주5일제 도입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