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연내 법인세 인하 불가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제주신라호텔에서 전경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로 열린 제17회 제주 하계포럼에 참석,“법인세를 1%포인트만 낮춰도 75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긴다.”면서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경기가 나빠 세수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기 어렵다.”며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그동안 한나라당은 법인세 연내 인하를 추진해왔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8월 중 마련,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 확정하되 연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정부안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으로 갈 수 없는 고부가·첨단업종은 수도권에 입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인 200여명과 함께 다음달 25일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천혜의 물류 입지를 갖췄지만 평당 분양가격 30만∼40만원은 중소기업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커 10만원대로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회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면서 당분간 회장직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서귀포 박홍환기자 stinger@
김 부총리는 이날 제주신라호텔에서 전경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로 열린 제17회 제주 하계포럼에 참석,“법인세를 1%포인트만 낮춰도 75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긴다.”면서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경기가 나빠 세수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기 어렵다.”며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그동안 한나라당은 법인세 연내 인하를 추진해왔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8월 중 마련,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 확정하되 연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정부안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으로 갈 수 없는 고부가·첨단업종은 수도권에 입지를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인 200여명과 함께 다음달 25일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천혜의 물류 입지를 갖췄지만 평당 분양가격 30만∼40만원은 중소기업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커 10만원대로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회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면서 당분간 회장직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서귀포 박홍환기자 stinger@
2003-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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