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노사정간 타결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달 중순까지 주5일근무제 관련 입법을 매듭짓기로 했다.특히 한나라당은 노사정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원안 처리에 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 역시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어서 수년을 끌어온 2대 노동현안이 모두 처리될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28일 “노동계가 최근 정부가 마련한 주5일근무제 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부안이 마지노선으로 생각된다.”며 “노사정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절충안이 마련되면 되는대로,안되면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달 12일이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임금보전방식 등을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경영계 사이에 이견이 있어 논의중이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마무리,침체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노사정간 추가협상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이 처리시한을 분명히 함에 따라 다음달 8일 열릴 노사정위에서 극적 타결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안 확정과 함께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담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31일 본회의에서 크로스보팅(자유투표) 형태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민주당과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제의 갑작스런 폐지에 따른 후유증을 덜기 위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되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지켜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법안도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전경련 회장단은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집단소송법안에 입법되면 소송남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회 지도부에 법안수정을 긴급 요청했다.
한편 홍사덕 총무는 “대기업 노조들은 자신들의 파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주5일제 시행에 즈음해 향후 1년간 파업을 중지하거나 자제하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무쟁의권고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
여야는 또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고용허가제 역시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어서 수년을 끌어온 2대 노동현안이 모두 처리될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28일 “노동계가 최근 정부가 마련한 주5일근무제 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부안이 마지노선으로 생각된다.”며 “노사정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절충안이 마련되면 되는대로,안되면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달 12일이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임금보전방식 등을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경영계 사이에 이견이 있어 논의중이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마무리,침체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노사정간 추가협상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이 처리시한을 분명히 함에 따라 다음달 8일 열릴 노사정위에서 극적 타결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안 확정과 함께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담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31일 본회의에서 크로스보팅(자유투표) 형태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민주당과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제의 갑작스런 폐지에 따른 후유증을 덜기 위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되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지켜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법안도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전경련 회장단은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집단소송법안에 입법되면 소송남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회 지도부에 법안수정을 긴급 요청했다.
한편 홍사덕 총무는 “대기업 노조들은 자신들의 파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주5일제 시행에 즈음해 향후 1년간 파업을 중지하거나 자제하도록 하는 국회 차원의 무쟁의권고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
2003-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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