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종 기협중앙회 부회장 이장범 구미중기협 회장 서영주 중기청 정책국장

대한매일은 중소기업 집중점검 시리즈를 마치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정부와 경제단체,기업 대표 등 3명을 초청,‘정책과 현장의 만남’이란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중소기업청 서영주(徐泳柱) 정책국장,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장지종(張志鍾) 상근부회장,경북 구미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인 이장범(李章範) 가나공사 대표가 참석했다.

●중소기업이 아주 어렵다고 한다.어떤 점에서 그런가.

이장범 대표 지금 산업현장에선 기업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종업원들은 현장이 싫어 떠나고 있다.

장지종 부회장 여러가지 이유가 중소기업을 힘겹게 하겠지만 한가지 덧붙이자면 대기업의 노사분규로 발생하는 각종 손실비용을 상당부분 중소기업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끝없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대기업은 회사경영이 빡빡해지니까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깎고 있다.악순환인 셈이다.중국이나 베트남의 저임금 경쟁력은 이미 우리의 노동 현실과 비교가 안 된다.낮은 가격의 수입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또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은행은 애꿎게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조이고 있다.재고가 쌓이니까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기왕 대출한 돈도 빨리 갚으라고 재촉한다.중소기업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대표 과거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시행될 때에는 은행들이 공장시설의 감정 가격을 100% 보장했는데,외환위기 이후엔 기계설비나 건축물을 담보로 쳐주지 않고 있다.요즘 금리가 내렸다고 하지만 우량기업들만 연 6%의 이잣돈을 쓰고 나머지는 11%짜리를 쓴다.은행들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서영주 국장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전통산업을 탈피해 선진형 생산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지연되었고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데 미흡했다.임금상승,복지후생비용의 증가와 물류비용 증가 등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경쟁력을 빨리 키워야 한다.기업들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

장 부회장 서 국장의 말처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현재 중소기업 처지로는 우수한 인재를 데리고 있을 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이 대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산업 근대화 이후 대기업의 하청구조로 발전해 왔다.대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구조로 바뀌었는데 중소기업은 이를 뒤쫓기 힘들었다.대기업은 노동시장의 경쟁력만 악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해외로 이전한다고 한다.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이 일거리를 안 주면 그대로 주저앉는다.현재 중소기업의 처지에서 기술이 돋보이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경쟁력 있는 해외마케팅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우리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기술 카피(복제)는 잘 해왔는데,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다.단기적인 해결 방안과 중·장기적인 진흥책을 마련할 시점이 됐다.

●중소기업에 가장 절실한 문제는.

장 부회장 정부는 흔히 기업들을 위해 규제완화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정부 각 부처마다 갖고 있는 규제에 안 걸리는 것이 없다.규제가 풀려도 또 다른 규제가 기업을 조인다.

서 국장 중소기업이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인력난과 판로(販路)문제일 것이다.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특히 이 가운데 생산직 근로자의 부족은 17만명이나 된다.상품재고율은 지난해 12월 8.1%였으나 금년 6월에는 16.0%로 두배로 높아졌다.중국 등지의 저가 상품이 우리 상품이 설 땅을 잃게 만들었다.

장 부회장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20대 청년실업자는 33만명이나 된다.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기 때문이다.의식을 바꾸기 위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용돈 안 주기 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눈높이를 낮춰야 한다.판로문제와 관련해서,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기술 좋은 기업들도 제법 많다.특허까지 냈는데 복제품이 돌아다닌다면 정말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장 부회장 중소기업이 살려면 기업인들이 신명나게 기업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선 사회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초등학교 때부터 수출기업인들을 받드는 교육을 해야 한다.요즘 머리 큰 자녀들은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것을 숨긴다고 한다.사람들이 툭하면 “너희집은 부도나지 않느냐.”고 묻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 국장 정부도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수출기업인이 애국자로 통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다.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상을 연구하고 있다.기업인들에게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다.목표를 제시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그대로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이 대표 서 국장께 묻고 싶다.대기업과 중소기업,업종간의 양극화,지역과 지역과의 양극화 현상이 최근엔 더욱 심해지고 있다.지방분권화를 한다면서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도록 하고 있다.수도권에 기술과 인력이 집중되고있다.지방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30년 가까이 기업을 운영한 경험에서 보면 현재 구미공단의 땅 값은 평당 40만원선인데,수도권에 공장을 지어 5년만 지나면 땅값 상승폭이 100만원 이상에 달한다.공장 운영으로 돈을 벌면서 부동산 가치도 커진다.담보력도 높아진다.지방분권화를 외치면서 시장원리에 이를 맡기면 모두가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정부가 지금 해 줄 일은 지방에 특화산업단지를 만들어 육성하는 것이다.세법도 손질해서 지방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지방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겐 세금도 감면해 주어야 한다.

●획기적인 중소기업 구조개편 어떻게 해야 하나.

서 국장 정부는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 기업에 대해 정책적 배려를 구상하고 있다.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제조업들에도 구조개편 문제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려면 그 같은 소득 수준에 맞게 산업구조도 고도화돼야 한다.불필요한 사업구조는 축소 또는 폐지돼야 한다.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기본 틀로 구조개편 작업을 하려고 한다.가격경쟁력을 상실했거나 비용이 과다한 분야는 구조조정을 통해 업종전환이 필요하다.고(高)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장 부회장 경제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획기적인 정책이 무엇이 있겠나.경제운용에서 획기적이란 말은 적합하지 않다.리스크(위험)가 높다는 말이다.우선 정부는 업계와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챙겨보고 단계적이고 점차적으로 구조개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대표 우리나라는 산업근대화 이후 40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도달했다.그런데 어떻게 수년안에 2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나.방법은 한 가지다.이 부회장의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에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를 해줘야 한다.각 부처마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보호육성 정책을 펴달라는 말이다.1960년 제2공화국 때 정부에 중소기업국이 생기고 김영삼 정부 때 중소기업청이 만들어졌다.지금은 중기청을 강력한힘을 지닌 부처로 승격시켜야 한다.산만한 중기정책을 곳곳에서 양산하기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계와 해외지사,단체,정부·민간 연구소 등을 망라해 일관된 기업정책을 펴야 한다.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해 필요한 점은.

장 부회장 기업인들은 창업한 뒤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인식을 달리해서 안 되는 사업은 빨리 접고 다른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

이 대표 나는 이미 10년 전부터 중소제조업도 벤처기업들처럼 M&A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M&A가 기업을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말했다.과거엔 5개 기업이 같은 상품을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고비용을 견디지 못해 모두 쓰러지는 꼴이 되고 있다.

장 부회장 M&A는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의 의식이 중요하다.M&A는 기업을 운영하다 너무 어려워 망하기 직전에 하는 빚잔치쯤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 되묻고 싶다.

이 대표 기업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현실적으로 기업을 통·폐합하면 설비의 자산가치는모두 사라진다.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준 뒤 기업인을 독려해야 한다.

서 국장 수도권에 기업이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다.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수도권 집중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중소기업 M&A는 현재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실패한 기업의 자산가치를 재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정부는 중소기업 M&A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갖고 정책을 펴기로 했다.중소기업 M&A는 기업문화가 우선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대표 대기업에 다니는 이들은 회사 이름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월급도 높다.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도 그와 견줄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학자금도 융자해 주어야 한다.기술평가기관이 지역마다 있으면 좋겠다.

국가의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이 잘 연계돼야 한다.러시아 등지를 돌아보면 괜찮은 기술이 많이 있다.러시아의 기술력을 우리의 자본력과 합치면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다.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

사회·정리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