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올린 원청 대기업 하청업체에 고통 전가

임금올린 원청 대기업 하청업체에 고통 전가

입력 2003-07-26 00:00
수정 2003-07-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소기업들은 자금난과 인력난 외에도 대기업들의 횡포가 최근 더욱 심해졌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원청업체인 일부 대기업들이 국내외 경기침체의 고통을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구미중소기업협의회 길호양 사무국장은 “지난 몇년 사이에 대기업 노조의 힘이 세지면서 대기업 종업원들의 임금수준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간다.”고 말했다.외환위기 당시엔 대기업명예퇴직자들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왔으나 최근엔 대기업이 실력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수시로 뽑아간다.인력 흐름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뀐 것이다.대기업은 임금부담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다.한동안 줄어들던 납품대금 어음이 늘면서 요즘엔 6개월짜리도 나온다.하청업체로선 값싼 외국산 부품도 신경이 쓰이고,대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말도 들리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요구를 피할 길이 없다.

반면 협력업체를 200여개 거느리고 있는 한 대기업의 간부는 “우리가 없으면 하청업체들은 망한다.기술지원은 물론 생산관리까지 해주면서도 단지 국내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입산보다 값비싼 물건을 납품받아 쓴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형적인 일본형 하청분업구조를 갖고 있다.일본의 경우 하청거래 의존도 100%인 기업은 1987년 전체 중소기업의 81.3%에서 10년 후인 96년엔 48.8%로 낮아졌다.대기업들이 고임금을 피해 해외생산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과의 하청관계를 줄이고 자구책을 찾아 나섰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실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 관계를 개선하는 대안중의 하나는 바로 기업간 인수·합병(M&A)의 활성화이다.

중소기업청 서영주 정책국장은 M&A를 통해 중소기업에 건전한 민간투자자본이 유입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의 중소·벤처자본은 투자금의 10%만을 나스닥에 의존하고 75%를 M&A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융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투자를끌어들여야 경기가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장지종 부회장은 “기업인들이 M&A를 기업하다 망하기 직전에 하는 빚 잔치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M&A야말로 서로 이기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최근 M&A 활성화 대책으로 ▲합병절차 개선 및 이월결손금 경감 ▲구주 현물출자 특례 인정 및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M&A 중개기관의 기능 재조정 및 투자펀드 조성 등의 방침을 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활발한 M&A를 기대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김경운기자 kkwoon@
2003-07-2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