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의회가 연금 기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승인,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우파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을 표결에 부쳐 상원에서는 찬성 205에 반대 113,하원에서는 찬성 393에 반대 15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연금개혁안은 급속한 인구 노령화 및 공무원연금 붕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완전한 연금 수혜 조건이 되는 연금 기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금 기여 기간을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한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연금 기여 기간은 현재의 37.5년에서 2008년에 민간 부문과 동일한 40년으로,2020년에는 공공 및 민간 모두 42년으로 늘어난다.노동계는 개혁안이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지난 5월과 6월 개혁안에 반대하는파업과 시위를 벌였으나 연금 개혁 필요성을 공감한 국민 여론에 부딪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우파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을 표결에 부쳐 상원에서는 찬성 205에 반대 113,하원에서는 찬성 393에 반대 15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연금개혁안은 급속한 인구 노령화 및 공무원연금 붕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완전한 연금 수혜 조건이 되는 연금 기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금 기여 기간을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한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연금 기여 기간은 현재의 37.5년에서 2008년에 민간 부문과 동일한 40년으로,2020년에는 공공 및 민간 모두 42년으로 늘어난다.노동계는 개혁안이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지난 5월과 6월 개혁안에 반대하는파업과 시위를 벌였으나 연금 개혁 필요성을 공감한 국민 여론에 부딪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2003-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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