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반발 불구 佛연금 개혁안 통과

勞반발 불구 佛연금 개혁안 통과

입력 2003-07-26 00:00
수정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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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의회가 연금 기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승인,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우파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을 표결에 부쳐 상원에서는 찬성 205에 반대 113,하원에서는 찬성 393에 반대 15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연금개혁안은 급속한 인구 노령화 및 공무원연금 붕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완전한 연금 수혜 조건이 되는 연금 기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금 기여 기간을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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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한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연금 기여 기간은 현재의 37.5년에서 2008년에 민간 부문과 동일한 40년으로,2020년에는 공공 및 민간 모두 42년으로 늘어난다.노동계는 개혁안이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지난 5월과 6월 개혁안에 반대하는파업과 시위를 벌였으나 연금 개혁 필요성을 공감한 국민 여론에 부딪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2003-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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