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반발 불구 佛연금 개혁안 통과

勞반발 불구 佛연금 개혁안 통과

입력 2003-07-26 00:00
수정 2003-07-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의회가 연금 기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승인,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우파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을 표결에 부쳐 상원에서는 찬성 205에 반대 113,하원에서는 찬성 393에 반대 15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연금개혁안은 급속한 인구 노령화 및 공무원연금 붕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완전한 연금 수혜 조건이 되는 연금 기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금 기여 기간을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잼버리 부실 반복 없다”… 2027 세계청년대회 ‘아리수 위생 벨트’ 제안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책 제안에 나섰다. 문 의원은 내년 서울에서 열릴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 아리수 인프라를 전면에 활용한 ‘친환경·안전 위생시설 구축 방안’을 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 10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서울을 찾는 초대형 국제 행사로, 대규모 야외 밤샘기도와 서울 전역의 학교 운동장 및 성당을 활용한 임시 야영지가 필수적으로 조성된다. 문 의원은 과거 일부 국제 야외 행사에서 지적됐던 식수 부족 및 비위생적 샤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 상수도 기술인 ‘아리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 핵심은 ▲야외 밤샘기도 구역 내 이동형 동행 음수대 및 아리수 와우카를 결합한 ‘오아시스 벨트’ 구축 ▲학교 운동장 및 성당 야영지 내 단수와 수압 저하가 없는 ‘아리수 클린&쿨 샤워존(간이 샤워 부스 및 야외 세수대)’ 가설 ▲한여름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기 구역 ‘쿨링포그’ 설치 등이다. 특히 문 의원의 이번 제안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잼버리 부실 반복 없다”… 2027 세계청년대회 ‘아리수 위생 벨트’ 제안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한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연금 기여 기간은 현재의 37.5년에서 2008년에 민간 부문과 동일한 40년으로,2020년에는 공공 및 민간 모두 42년으로 늘어난다.노동계는 개혁안이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지난 5월과 6월 개혁안에 반대하는파업과 시위를 벌였으나 연금 개혁 필요성을 공감한 국민 여론에 부딪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2003-07-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