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반발 불구 佛연금 개혁안 통과

勞반발 불구 佛연금 개혁안 통과

입력 2003-07-26 00:00
수정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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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프랑스 의회가 연금 기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승인,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우파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을 표결에 부쳐 상원에서는 찬성 205에 반대 113,하원에서는 찬성 393에 반대 15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연금개혁안은 급속한 인구 노령화 및 공무원연금 붕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완전한 연금 수혜 조건이 되는 연금 기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금 기여 기간을 점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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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한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연금 기여 기간은 현재의 37.5년에서 2008년에 민간 부문과 동일한 40년으로,2020년에는 공공 및 민간 모두 42년으로 늘어난다.노동계는 개혁안이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지난 5월과 6월 개혁안에 반대하는파업과 시위를 벌였으나 연금 개혁 필요성을 공감한 국민 여론에 부딪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2003-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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