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 ‘로또 신경전’

정부-민주당 ‘로또 신경전’

입력 2003-07-25 00:00
수정 200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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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1등 당첨금 축소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오면서 관련 정부 부처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1등 당첨금 축소 의사를 밝혔다가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로 이 방침을 연기하는 등 홍역을 치른 터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재차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복권 판매가격마저 현행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자는 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 당첨금 축소 등을 포함,로또복권 전반에 대한 깊이있는 여론조사를 실시중인 정부로서는 민주당의 의견제시가 달가울 리 없다.정치권 개입이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최근 “46.1%인 1등 당첨금 비율을 30%로 줄이고 장당 2000원인 복권 판매가격을 장당 1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면서 이를 위해 ‘사행사업 개선정책기획단’을 당내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때문에 로또복권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의 당정협의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복권발행조정위원회’와 복권발행에 참여한 행정자치·산업자원부 등 10개 정부기관들의 모임인 ‘복권발행협의회’에는 ‘귀찮은’ 시어머니가 또 하나 생긴 셈이다.

로또복권 발행기관의 간사 부처인 산자부는 최근 로또복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다음 달 초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다.몇 군데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인터넷 여론조사에서는 70%가량이 민주당 안을 반대한다.

산자부 조사는 인터넷에 쇄도하는 글들이 전체 국민의 여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연령별,성별,직업별로 구입층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능하면 보다 더 객관성을 갖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국무조정실은 이 결과를 놓고 다음 달 중순쯤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로또복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할 방침이다.물론 백지상태에서 검토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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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실제 여론이 무엇인지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2003-07-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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