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의 변화다.한은과 정부가 개정안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대목이다.결국 ‘사실상의 정부 몫’으로 통해 온 민간 추천 금통위원수가 한 명 줄면서 힘의 배분이 5(정부측):2(한은측)에서 4:3으로 바뀌게 됐다.

금통위는 한은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매월 콜금리 목표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다.위원들의 임기는 4년이고 전원 대통령이 임명한다.‘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금융계의 최고 명예직 중 하나다.올해 연봉은 2억원대 초반.

금통위원들의 역할은 국내 통화정책 수단이 1999년 ‘통화량 목표제’에서 ‘콜금리 목표제’로 바뀌면서 더욱 커졌다.이전까지는 금통위원들이 1년에 한번 통화량 목표를 정하면 공개시장조작 등 실제 정책은 한은이 집행했지만 지금은 매달 콜금리 목표를 결정,곧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한은 공식보고서나 예산안 확정 등에도 금통위의 최종 심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정부측 추천을 받아 금통위원으로 오면서 끊임없이 ‘낙하산’ 시비가 일었고,이 과정에서 비(非) 금융전문가가 온 사례도 적지 않았다.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 총재(박승 위원) ▲한은 추천(김원태) ▲재정경제부 추천(이근경) ▲금융감독위원회 추천(남궁훈) ▲대한상공회의소 추천(김태동) ▲은행연합회 추천(김병일) ▲증권업협회 추천(최운열) 등 7명이다.

그러나 내년 1월1일 한은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정부 몫이었던 증권업협회 추천이 사라져 최운열 위원이 물러난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