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발전을 이룰 계기가 발생했다.노무현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자금 공개를 제안하고 나왔고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획기적인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정치가 선거와 매우 밀접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고,지난날의 선거는 대체로 선거법과 거의 무관하게 금전·불법타락선거가 자행되어 왔으며,야당보다는 여당이 거액 탈법을 저질렀을 것으로 국민들의 의식속에 각인되어 왔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대선후보가 공식 확정된 이후의 모든 정치자금 공개,대선자금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여야가 동시에 공개할 것 등을 제안했다.정치적 위험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대선자금의 공개표명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대한다.

첫째,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관행을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질서로 바꾸는 제도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우리사회의 여러 부문 가운데 가장 낙후한 분야가 정치분야이며 정치발전이 가장 화급하기 때문이다.미국의 저명한 헌팅턴 교수의 말대로 “정치발전이란 민주적 정치질서로의 제도화”이기 때문이다.정치질서의 제도화의 요체는 정치자금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고,국민의 참여와 상향식 후보경선을 취지로 한 선거법의 개선이다.

지금까지 낡은 정치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으며,선거에 임박해서야 여야 현역의원 위주의 나눠먹기식 땜질 수정에 그쳐 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만을 증폭시켜온 면이 없지 않다.

둘째,정치자금 모집 및 선거활동면에서 여야를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지금까지 정치신인들을 포함하여 현역의원이 아니면 누구든지 선거법의 제한으로 불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정치적 구태가 답습되고 악순환이 지속된 것이다.정치자금법 및 선거법은 늦어도 대선 1년전,총선 6개월 전에는 완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여야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로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정치개혁의 방향의 문제다.지금까지 정치는 닫힌 정치,소수 직업정치인의 전유물로 인식되었으며 국민들은 관객의 수준에 머물렀다.이것을 열린정치,국민의 참여정치로 전환시켜야 한다.왜냐하면 21세기한국정치가 더 이상 정치개혁을 외면한다면 정치의 실종은 물론 대한민국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소련이 왜 망했나? 국민선택권을 봉쇄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들을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소련 국민들이 공산당 정권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다.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국가의 모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모든 가치의 권위적 배분권을 소수 정치모리배에게 맡기는 것과 국민 전체에게 맡기는 것 중 어떤 것이 보다 민주적인 것인가는 자명하다.

그러나 이 위기속에 희망을 본다.왜냐하면 여당이 대선자금을 공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여당은 약속을 확실히 이행하면 된다.문제는 야당인데 야당도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대선자금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해성사식 의미로라도 국민앞에 공개하고 다시는 부정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여기서 파생된 문제점과 장점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국민의 반성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국정치의 타락과 금권선거는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한국정치의 병폐인 권위주의 정치,지역주의 정치에 영합하여 정치인의 타락을 부추겼으며 양심을 가지고 정치할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따라서 정치제도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식의 개혁도 중요하다.

이 성 구 홍익대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