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특파원｜한국이 최근 수년간 악화일로의 청년 구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의 좌절을 겪고 있다.학업을 마친 후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프랑스 젊은이들이 부지기수다.
한국의 올 6월 현재 청년실업률이 6.9%인 반면,프랑스는 7월 현재 청년실업률이 무려 16.9%에 이른다.성장과 시장 확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분배와 복지에 중점을 두는 서유럽식 경제모델을 추구해온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리비에(28·남)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그는 2년 전 직장을 바꾸기 위해 다니던 증권회사를 그만둔 이후 아직까지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문화기획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카롤린(23·여)은 예술·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EAC에서 2년간 문화경영학을 공부했다.하지만 그녀는 지난 연말 이후 실업 상태다.동창생 30명의 사정도 거의 카롤린과 비슷하다.
부르타뉴 지방 출신으로 아마추어 도예가인 플로랑스(29)는 파리생활이 올해로 4년째다.낮에는아틀리에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밤에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주는 최저생계비로는 살아가기가 빠듯하기 때문이다.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프랑스에서는 실업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척 심각하다.최근 학업과 직업교육을 모두 마쳤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신규 실업자가 급증하고 이 가운데 대졸자 비중이 급속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국립통계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03년 7월 현재 프랑스의 실업률은 9.9%,실업자는 268만 5000명(남자 128만 9000명,여자 139만 6000명)에 이른다.이는 2개월전인 지난 5월에 비해 실업률은 0.6%포인트,실업자는 16만4000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은 15∼29세인 청년층의 실업률이 16.9%나 된다는 점이다.전체 실업률이 지난해(9.1%)에 비해 0.8%포인트 높아진 데 비해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15.5%에서 올해 1.4%포인트 높아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젊은층 실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지난 5월의 경우 일자리를 찾기 위해 프랑스국립직업안정소(ANPE)에 등록한 실업자는 276만 600명.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 산정한 실업자수(252만 1000명)보다 24만명 정도가 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같은 기간 노동시장에 나온 일자리 수는 1개월 미만의 임시직을 포함,23만7668개에 불과하다.
노동·사회부의 청년직업안정국 다니엘 마티유 부국장은 “2001년 이후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국내 경기의 악화로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줄고,고용시장도 얼어붙었다.”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 노동시장에 뛰어든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로 편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데다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고 요구조건은 까다롭다.게다가 한번 채용하면 쉽게 해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채용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젊은층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각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전통적인실업보험과 실업부조를 통해 실업자를 보호하고 있다.실업급여 지급은 비영리단체인 중앙의 전국상공인고용조합(UNEDIC)과 지방단위의 상공인 고용협회(ASSEDIC)가 위임받아 관리한다.UNEDIC은 각각 5명씩의 노사대표자가 참여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업급여 보상을 위한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ASSEDIC은 UNEDIC의 지휘를 받고 정보를 제공받아 실질적인 실업급여 임무를 수행한다.실업보험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실업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4개월이 돼야 하며 국립직업안정소에 등록한 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펼쳐야 한다.
정부는 또 전체 실업자의 30%에 해당하는 실업보험 및 실업부조 급여제외 대상자들은 최저생활보호제도(RMI)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1988년 제정된 RMI는 1846년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생존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1992년부터는 수혜자 범위가 확대돼 최초 구직자와 급여자격을 상실한 실업자들도 혜택을 보기 시작했다.
25세 이상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RMI는 급여지급과 동시에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도 병행,초기 3개월 수혜기간 중 제도관련 부서와 취업관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수혜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기구로는 지역별 취업위원회가 있고 도 단위에는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조치의 입안과 취업지원 방법을 논의하는 자문기구가 설치돼 있다.이 자문기구는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과 협조하에 도별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정부에서는 또 청년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계약직·임시직의 경우 24개월 동안 1명당 500유로씩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정규직으로 계약을 할 경우 60개월 동안 보조금이 지급된다.근로자들에게는 사회보장세(임금의 30%)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프랑스의 실업자들은 이같은 실업자 보호제도 덕분에 일단 직장을 잃어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구직을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런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 귀결되는 실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RMI 수혜자들의 경우 매년 탈퇴건수보다 가입건수가 많다.뿐만 아니라 장기수혜자비율도 13.7%로 높은 편이다.최저생활보호제도 수혜자의 면면을 보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젊은층이 대부분이다.
수혜자의 62%가 자식도,피부양 가족도 없는 독신이다.평균연령은 38세이고 약 절반이 35세 미만으로 기록돼 있다.수혜자들의 학력을 보면 90%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소유자로 알려졌다.수혜자의 38%는 가족수당 외에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13%는 최저생활보호부양금 이외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절대 빈곤층이다.
사실 프랑스 실업문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다.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국제화와 세계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노동시장은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더 많다.
OECD한국대표부 정형우 참사관은 “노령화 및 근로인구 감소현상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현안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경직돼 있고 의료·연금·실업보험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lotus@
■파리市 청년실업자 대책
프랑스는 국가와 지역이역할을 분담해 실업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국가는 실업급여와 최저생활보호제도(RMI),직업 훈련과 교육,국민 경제 활성화 대책 등 거시적 정책을 담당하고 광역도와 도 등 지역에서는 직업 훈련 시설,수용 시설 운영,지역 개발,투자 유치를 담당한다. 파리시의 경우 46명의 부시장 중 경제 부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국에서 실업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지역 차원의 활동과 국제적 활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이 이뤄진다.
●경제활동 촉진
파리시는 파리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1996년 ‘파리발전조합’을 설립해 각종 국제전시회 시설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1997년 실설된 ‘파리의 상징’(Signe Paris)프로그램은 파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줄 수 있는 기업 활동 및 홍보를 지원한다.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 설립을 돕기 위해 1998년 기술혁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 제도도 다양하다.
●젊은층의 고용창출
파리시에서는 18∼26세의 모든 젊은이와 26∼30세의 실업 보험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젊은이들을 상대로 특히 빈민 지역 출신이나 학업에서 실패한 젊은이들,아직 직업을 찾지 못한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 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상업 분야나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고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견습생 제도를 시행,매년 300명의 견습생을 선발해 훈련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1500명의 직업 훈련생을 모집한다.직업 훈련 후 취업률은 65%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이 제도 시행 후 파리 젊은층의 실업률이 14% 감소할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다.
●밀착 직업안내
직업안내는 16∼25세 젊은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직업안내센터(Missions Locales Parisiennes)가 담당한다.파리시내 5곳에 설치된 직업안내센터는 국립직업안정소(ANPE)와 연계,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을 주선해 준다.
실업자들의 경력과 교육상태에 따라 정밀 직업진단을 해주고 직업에 대한 정확한 오리엔테이션과 훈련을 지원한다.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건강,주거,자금 지원,레저 활동 등 복지 분야도 지원해 준다.
한국의 올 6월 현재 청년실업률이 6.9%인 반면,프랑스는 7월 현재 청년실업률이 무려 16.9%에 이른다.성장과 시장 확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분배와 복지에 중점을 두는 서유럽식 경제모델을 추구해온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리비에(28·남)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그는 2년 전 직장을 바꾸기 위해 다니던 증권회사를 그만둔 이후 아직까지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문화기획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카롤린(23·여)은 예술·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EAC에서 2년간 문화경영학을 공부했다.하지만 그녀는 지난 연말 이후 실업 상태다.동창생 30명의 사정도 거의 카롤린과 비슷하다.
부르타뉴 지방 출신으로 아마추어 도예가인 플로랑스(29)는 파리생활이 올해로 4년째다.낮에는아틀리에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밤에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주는 최저생계비로는 살아가기가 빠듯하기 때문이다.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프랑스에서는 실업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척 심각하다.최근 학업과 직업교육을 모두 마쳤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신규 실업자가 급증하고 이 가운데 대졸자 비중이 급속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국립통계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03년 7월 현재 프랑스의 실업률은 9.9%,실업자는 268만 5000명(남자 128만 9000명,여자 139만 6000명)에 이른다.이는 2개월전인 지난 5월에 비해 실업률은 0.6%포인트,실업자는 16만4000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은 15∼29세인 청년층의 실업률이 16.9%나 된다는 점이다.전체 실업률이 지난해(9.1%)에 비해 0.8%포인트 높아진 데 비해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15.5%에서 올해 1.4%포인트 높아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젊은층 실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지난 5월의 경우 일자리를 찾기 위해 프랑스국립직업안정소(ANPE)에 등록한 실업자는 276만 600명.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 산정한 실업자수(252만 1000명)보다 24만명 정도가 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같은 기간 노동시장에 나온 일자리 수는 1개월 미만의 임시직을 포함,23만7668개에 불과하다.
노동·사회부의 청년직업안정국 다니엘 마티유 부국장은 “2001년 이후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국내 경기의 악화로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줄고,고용시장도 얼어붙었다.”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 노동시장에 뛰어든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1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로 편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데다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고 요구조건은 까다롭다.게다가 한번 채용하면 쉽게 해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채용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젊은층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각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전통적인실업보험과 실업부조를 통해 실업자를 보호하고 있다.실업급여 지급은 비영리단체인 중앙의 전국상공인고용조합(UNEDIC)과 지방단위의 상공인 고용협회(ASSEDIC)가 위임받아 관리한다.UNEDIC은 각각 5명씩의 노사대표자가 참여해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업급여 보상을 위한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ASSEDIC은 UNEDIC의 지휘를 받고 정보를 제공받아 실질적인 실업급여 임무를 수행한다.실업보험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실업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4개월이 돼야 하며 국립직업안정소에 등록한 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펼쳐야 한다.
정부는 또 전체 실업자의 30%에 해당하는 실업보험 및 실업부조 급여제외 대상자들은 최저생활보호제도(RMI)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1988년 제정된 RMI는 1846년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생존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1992년부터는 수혜자 범위가 확대돼 최초 구직자와 급여자격을 상실한 실업자들도 혜택을 보기 시작했다.
25세 이상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RMI는 급여지급과 동시에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도 병행,초기 3개월 수혜기간 중 제도관련 부서와 취업관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수혜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기구로는 지역별 취업위원회가 있고 도 단위에는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조치의 입안과 취업지원 방법을 논의하는 자문기구가 설치돼 있다.이 자문기구는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과 협조하에 도별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한다.
정부에서는 또 청년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계약직·임시직의 경우 24개월 동안 1명당 500유로씩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정규직으로 계약을 할 경우 60개월 동안 보조금이 지급된다.근로자들에게는 사회보장세(임금의 30%)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프랑스의 실업자들은 이같은 실업자 보호제도 덕분에 일단 직장을 잃어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구직을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런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빈곤으로 귀결되는 실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RMI 수혜자들의 경우 매년 탈퇴건수보다 가입건수가 많다.뿐만 아니라 장기수혜자비율도 13.7%로 높은 편이다.최저생활보호제도 수혜자의 면면을 보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젊은층이 대부분이다.
수혜자의 62%가 자식도,피부양 가족도 없는 독신이다.평균연령은 38세이고 약 절반이 35세 미만으로 기록돼 있다.수혜자들의 학력을 보면 90%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소유자로 알려졌다.수혜자의 38%는 가족수당 외에 전혀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13%는 최저생활보호부양금 이외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절대 빈곤층이다.
사실 프랑스 실업문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다.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국제화와 세계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노동시장은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더 많다.
OECD한국대표부 정형우 참사관은 “노령화 및 근로인구 감소현상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현안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경직돼 있고 의료·연금·실업보험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lotus@
■파리市 청년실업자 대책
프랑스는 국가와 지역이역할을 분담해 실업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국가는 실업급여와 최저생활보호제도(RMI),직업 훈련과 교육,국민 경제 활성화 대책 등 거시적 정책을 담당하고 광역도와 도 등 지역에서는 직업 훈련 시설,수용 시설 운영,지역 개발,투자 유치를 담당한다. 파리시의 경우 46명의 부시장 중 경제 부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국에서 실업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지역 차원의 활동과 국제적 활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이 이뤄진다.
●경제활동 촉진
파리시는 파리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1996년 ‘파리발전조합’을 설립해 각종 국제전시회 시설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1997년 실설된 ‘파리의 상징’(Signe Paris)프로그램은 파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줄 수 있는 기업 활동 및 홍보를 지원한다.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 설립을 돕기 위해 1998년 기술혁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 제도도 다양하다.
●젊은층의 고용창출
파리시에서는 18∼26세의 모든 젊은이와 26∼30세의 실업 보험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젊은이들을 상대로 특히 빈민 지역 출신이나 학업에서 실패한 젊은이들,아직 직업을 찾지 못한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 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상업 분야나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고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견습생 제도를 시행,매년 300명의 견습생을 선발해 훈련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1500명의 직업 훈련생을 모집한다.직업 훈련 후 취업률은 65%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이 제도 시행 후 파리 젊은층의 실업률이 14% 감소할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다.
●밀착 직업안내
직업안내는 16∼25세 젊은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직업안내센터(Missions Locales Parisiennes)가 담당한다.파리시내 5곳에 설치된 직업안내센터는 국립직업안정소(ANPE)와 연계,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을 주선해 준다.
실업자들의 경력과 교육상태에 따라 정밀 직업진단을 해주고 직업에 대한 정확한 오리엔테이션과 훈련을 지원한다.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건강,주거,자금 지원,레저 활동 등 복지 분야도 지원해 준다.
2003-07-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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