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새만금 사업의 매립면허를 산업·연구·관광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친환경적 개발과 경제성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희망을 반영해 새만금 매립지를 농지에서 산업·연구·관광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용도변경은 서울행정법원의 공사중단 결정과 관련해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농지를 조성할 것도 아닌데 담수호 수질이 농업용수에 적합한 지를 놓고 법정공방을 피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지난 1991년 간척 종합개발을 목적으로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매립면허 변경인가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새만금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방조제 갑문을 이용한 해수(바닷물) 유통확대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영탁 실장은 “해수 유통량이 많으면 수질·갯벌 보존에는 유리하나 간척사업은 어려워지고 간척지 면적은 줄어든다.”면서 “국립환경연구원 등이 제시한 검토안을 토대로 해수유통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