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면 우리 경제사정도 그만큼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연간 특허출원이 1% 증가하면 3∼5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기술진보에 힘입어 0.11%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특허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조사한 결과다.

특허가 출원되고 3∼5년 뒤 경제성과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63년부터 2000년까지의 경제지표와 특허출원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증가는 기술진보와 총요소생산성(노동과 자본외 경제성장부문)의 향상을 통해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반대로 생산성 및 국민 소득증가율이 상승하면 특허출원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말 기준 1000건의 특허출원 증가는 2004∼2006년까지 3년 동안 약 4469억원 상당의 국민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기억 서기관은 “그동안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이뤄졌으나 특허와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면서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서 특허출원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