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나랏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인 ‘종업원수’를 놓고 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다.기획예산처는 500명,재정경제부는 300명,산업자원는 100명 이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는 유치비용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유치기업이 외국인 투자회사일 때는 이미 이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불합리성을 개선한 조치다.

그렇다고 아무 기업이나 지원해줄 수는 없는 일.재경부·산자부·예산처는 우선 수도권에 ‘3년 이상’ 있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쉽게 의견합의를 봤다.문제는 종업원수.산자부는 “좀더 많은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준선을 가급적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예산처는 “너무 낮출 경우 지원대상이 많아져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시했다.결국은 ‘돈 문제’인 셈이다.

게다가 최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1000억원 출자계획이 800억원으로 깎여 정부의 내부사정이 더 복잡해졌다.정부는 당초 이 돈으로 지방이전기업 지원비용을 충당하려 했다.재경부는 이같은 예산부담과 정책 효율성을 감안해 중간선인 300명을 제시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