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 함혜리특파원｜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거함’ 독일호가 위기탈출을 위해 항로변경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독일 경제는 2차 대전후 최악의 슬럼프에 빠진 상태다.독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져 온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제도의 대수술에 착수했다.

●총생산 30% 복지부문 지출

독일은 지금까지 복지국가형 시장경제의 모범국가로 꼽혀왔다.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함께 통일 후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보장비용 부담은 독일 경제를 옥죄는 주범이 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노동인구가 3% 증가한 데 비해 연금과 실업수당을 받는 수혜자는 80%나 늘었다.독일의 복지부문 지출액은 국내 총생산의 30%로 스웨덴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지난해 독일의 재정적자는 GDP의 3.6%로 EU의 안정 및 성장협약이 규정한 3%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이에 중도좌파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 정부는 지난 6월1일 ▲실업자 복지혜택 축소 ▲건강보험에 사보험 도입 ▲근로자보호법 완화 ▲실업수당 삭감 ▲상점 영업시간 연장 등을 담은 ‘어젠다 2010’을 대의원 70%의 찬성 속에 통과시켰다.재분배 성격의 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경기침체를 겪은 국민들도 이제는 개혁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최근 35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가 “개혁이 시급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은 변화를 맞고 있다.

●노사관계에도 대변혁 조짐

독일의 ‘강한 노조’시스템도 독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독일 노조는 법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보장받으며 그동안 실업수당,퇴직연금 등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독일은 또 엄격한 해고금지법에 따라 기업주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높은 노동비용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상당수 기업은 아예 해외로 이전을 모색하고 있다.독일 연방상공회의소가 기업주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4%(4명 중 1명꼴)가 3년내에 외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결국 해고규정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포함한 ‘어젠다 2010’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친노조 입장을 포기했다.노조 내부에서도 개혁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근 독일 최대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IG Metall)가 독일 경제상황을 인정,동독지역 근로자들의 파업을 철회한 것은 내부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독일 금속노조는 1954년 이후 노사협상에서 한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동독지역 근로자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38시간에서 서독과 같은 35시간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으나 협상실패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철회한 후 IG Metall 내부에서는 회장단 사퇴설과 제2노조 결성설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