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작은 사업을 하는 한 지인을 만났다.그는 사업이 아주 어렵다고 했다.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원칙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일 거라고 진단하고 있었다.불경기 탓으로 돌릴 줄 알았는데 의외였다.직원 채용에서부터 인사,관리,세무,자금운용 등에서 대증요법식 편법으로만 하다 보니 이제 원칙을 세운다고 해도 지키고 따라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굿모닝게이트 수사’ ‘대선자금 문제’ ‘새만금 간척사업 집행정지 판결’ 등의 파장으로 요사이 신문 지면이 번잡하다.사안 자체도 번잡하지만 등장 인물들의 언행도 번잡하기는 마찬가지다.하지만 이들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은 물론 대통령,장관,정당 대표,국회의원,판·검사 등 국정의 최고위층이 등장하고 있어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다룰 수 없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인사들의 언행을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불안하기도 하다.

굿모닝시티 로비의혹 수사를 보자.검찰의 소환요구를 받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측은 정당대표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다고 불만이다.이 과정에서 ‘물귀신 작전’인지는 몰라도 대선자금 문제까지 불거져 나왔다.검찰측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예우니 일반사건에 준해서 처리한다느니 하는 말은 어쩐지 생소하다.법과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대선자금 문제도 마찬가지.굿모닝게이트가 대선자금에까지 미치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자금을 공개하자.’고 제의했다.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고 또 의혹을 씻고 가자는 차원에서 좋은 일이다.그러나 먼저 공개하면 될 것이지 상대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나,특별법을 두어 면책규정도 둘 수 있다는 설명은 앞의 제안을 무색케 한다.정치자금법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비리라면 어찌할 것인가.당사자들이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도 좀 우습다.

새만금과 관련한 행정법원의 결정을 보자.법원이 본안사건의 판결 전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정당했다.그러나 판사가 판결로 말하면 됐지 굳이 삼권분립 운운하며 독립성을 강변한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나아가 새만금사업의 주무부처인 농림부 김영진 장관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즉각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사표를 낼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 준비 등 행정의 책임성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사표는 그 다음이다.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장관더러 떠나지 말라고 여직원들이 울먹이는 모습은 우리 관가 풍토에서는 너무 생소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은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원칙이 무시되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고 있다.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당사자들은 새삼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뒤집어 얘기하면 그동안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다.

노자(老子)는 일찍이 ‘정치가 정도를 걸으면 백성들이 순박해지고,정치가 번잡하면 백성들이 실망하게 된다.’고 했다.또 백성들을 영악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다.어리석어도 피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원칙을 지키라는 얘기일 것이다.지금까지만 해도 충분히 번잡한 ‘게이트’성사건들을 이제 번잡하게 몰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안 그래도 영악한 시민들을 더이상 영악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 경 홍 사회교육부장 h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