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99주년 대한매일·KSDC 공동/ 참여·개혁 국민의식 조사 / 국민67.8% “개혁 피로증”

창간99주년 대한매일·KSDC 공동/ 참여·개혁 국민의식 조사 / 국민67.8% “개혁 피로증”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2003-07-18 00:00
수정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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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시위·파업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참여 현상으로 인해 정치 불안정을 체감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5면

또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개혁 피로감 등으로 국민속에 ‘위기의식’이 형성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기존 지지층과 함께 정치적 반대층까지도 포용하는 ‘참여의 확대’를 추구하는 한편,각종 참여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명확한 장·단기 정책 및 개혁 목표 제시를 통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매일이 창간 99주년을 맞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와 공동으로 ‘참여 및 개혁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증가추세에 있는 각종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해 68.0%가 ‘대처능력이 없다’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능력이 있다’는 응답은 21.8%였다.

응답자들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반복돼온 개혁의 구호에 대해서도 67.8%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개혁피로증후군’을 엿보였다.

특히 개혁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25.4%의 응답자 가운데서도 51.8%는 ‘천천히 해야 한다’고 답변,‘빨리 해야 한다’는 응답(38.3%)보다 많았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59.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반면,신뢰한다는 응답은 36.3%였다.

이념적 성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관련,보수(39.8%)와 중도(36.0%),진보(18.2%)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KSDC 전문가들은 “1980년대 운동권을 연상시키는 ‘저항적 참여’나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독점적 참여’를 뛰어넘어 진보·보수 성향의 국민을 모두 포괄하는 ‘열린 참여’로 확산시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는 37.9%로 나타났다.지난 5월말 조사수치는 52.3%로 한달 반 만에 14.4% 포인트 떨어졌다.그러나 ▲절대적 지지층은 큰 변화가 없고 ▲다수의 국민이 새 정부가 내세운 ‘참여’의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 점 등 노무현 정부에 아직 지지도 회복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도운기자 dawn@
2003-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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