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핵 위기설’ 경계한다

[사설] ‘한반도 핵 위기설’ 경계한다

입력 2003-07-17 00:00
수정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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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설이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미국은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통보해 왔다고 그제 공식 확인하면서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면서 북핵 해법의 하나로 군사 옵션이 배제되지 않았음을 거듭 상기시켰다.이런 가운데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갈수록 위험한 대치 속에 전쟁위기로 치달아 올해 안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말해 한반도 핵위기설에 기름을 끼얹었다.

북한의 재처리 통보에 미국이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미국식 벼랑끝’ 압박으로 맞서면서 핵충돌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어제 대통령 주재로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회의를 서둘러 연 것은 북핵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북핵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대북 경수로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한승주 주미 대사의 발언도 급박한 상황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우리는 북·미가 협상테이블을 외면한 채 ‘장외’ 힘겨루기를 거듭하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한다.특히 “핵개발이 대미 협상용인가,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것인가.”라는 국내 한 언론의 질문에 “둘다 맞다.”고 한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의 답변은 북측이 실제 핵무기 제조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결과적으로 대북 ‘추가 조치’를 자초할 수 있는 위험한 태도임을 지적한다.

우리는 이처럼 북핵 정세가 충돌과 대타협 사이에서 상황이 지극히 유동적인 가운데 이뤄진 다이빙궈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에 대해 “중요하고 유익했다.”는 중국의 평가에 주목한다.다이 부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했고,북한이 이를 방송을 통해 공개한 것은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진정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페리 전 장관의 충고에 귀 기울이기를 거듭 당부한다.

2003-07-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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