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정면돌파’전략을 선택했다.정치적 판단 없이 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칙론이지만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정 대표의 언급에서 비롯된 대선자금 문제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환불응 때 체포영장 방침은 불변
검찰은 15일 소환에 불응한 정 대표에 대해 16일 오후 2시에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다.정 대표가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닌 만큼 다시 한번 출두 날짜를 잡을 것이다.그러나 검찰은 16일에도 정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면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면서 “정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달 말까지가 국회 회기인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는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더라도 처리가 미뤄지면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검찰의 잇따른 강공
원칙처리를 강조하는 것은 더이상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검찰의의지를 보여준다.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검찰 수사 불개입’을 선언한 데다 송광수 검찰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정치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송 총장도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총장 국회출석 문제에 대해 “그 문제는 이번 수사와 별개이며,그 문제로 인해 수사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검찰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정치적인 시도도 무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혐의 드러나면 대선자금 수사
송 총장은 혐의점이 발견되면 대선자금도 수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달 19일로 끝났지만 정치자금법이나 뇌물 혐의 등은 엄연히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에 따라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거나 청탁과 함께 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대선자금을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소환불응 때 체포영장 방침은 불변
검찰은 15일 소환에 불응한 정 대표에 대해 16일 오후 2시에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다.정 대표가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닌 만큼 다시 한번 출두 날짜를 잡을 것이다.그러나 검찰은 16일에도 정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면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면서 “정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달 말까지가 국회 회기인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는 강제수사는 불가능하다.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더라도 처리가 미뤄지면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검찰의 잇따른 강공
원칙처리를 강조하는 것은 더이상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검찰의의지를 보여준다.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검찰 수사 불개입’을 선언한 데다 송광수 검찰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정치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송 총장도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총장 국회출석 문제에 대해 “그 문제는 이번 수사와 별개이며,그 문제로 인해 수사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검찰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떠한 정치적인 시도도 무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혐의 드러나면 대선자금 수사
송 총장은 혐의점이 발견되면 대선자금도 수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달 19일로 끝났지만 정치자금법이나 뇌물 혐의 등은 엄연히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에 따라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거나 청탁과 함께 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대선자금을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7-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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