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의 10%에서 15%로 5%포인트 확대,이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부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상 최고 수준인 투자세액공제율은 국내외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또 국내에 투자하는 다국적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의 외국인들에게도 총급여액에 단일세율(예 18%)을 적용하는 등 대폭적인 세제 감면이 이뤄진다.현재 내국인은 소득금액에 따라 9∼36%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액 파악을 위해 과세인프라도 2년내 구축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을 계약할 때 인터넷으로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시스템(RTS)에 계약내용을 입력하고,계약이 완료되면 곧바로 검인계약서를 신청해 교부받는 방식이다.이르면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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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결제한 뒤 시·군·구에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소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3년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 촉진을 강력 유도키로 했다.기업이 기계 등을 구입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지난 7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15%로 한시 적용키로 했다.이럴 경우 투자 기업들에는 2000억∼4000억원가량의 세금 경감 혜택이 예상된다.

수도권 규제는 국내외 기업과 대·중소기업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지역은 수도권의 과밀권역에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으며,이전하는 기업에는 산업은행 등의 출자로 조성된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저리로 공급되며 보증 한도도 업체당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