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되,그 시기를 두달 정도 늦추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실상 허용해 4조원의 투자효과를 끌어내는 한편,공식허용 때까지 소외된 지방민심을 달래자는 포석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실기(失機)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초미의 관심사였던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 증설허용은 14일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다.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불허(不許) 방침으로 해석했다.하지만 9월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쳐(시행령에 ‘첨단업종의 공장면적을 100% 상향조정한다.’는 조항 삽입) 허용한다는 게 재경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재경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증설을 허용해주기로 일찌감치 방침을 세웠으나,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일부 부처의 반대로 공표하지 못했다.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1∼2개월간 소외된 지역민심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의 공식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조기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특별소비세 인하에 이은 또하나의 정책 실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장증설이 허용될 경우,삼성전자 기흥공장은 하반기에만 3조 5000억원,쌍용차 평택공장은 4000억∼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