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1일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도중에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불러들인 것은 잘못된 권위주의 발상의 전형이라고 본다.정 장관은 전날 밤 세시간에 걸쳐 김영성 북측 단장과 따로 만나 현안을 절충한 데 이어 국회 출석 시점에는 공동 보도문안의 자구를 놓고 북측과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던 중이었다.남북장관급회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북핵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차관 대리출석을 거부하고 장관을 호출한 국회의 고압적인 자세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더구나 정 장관은 특검법과 관련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총이 늦어지면서 1시간 가까이 본회의장에서 하릴없이 대기했다고 한다.그러면서도 국회측은 “3박4일 회담 기간 중 수석대표가 오전에 두시간 자리를 비웠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며 태연자약했다니 국회의 무신경과 무감각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민의의 대표인 국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북측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말문이 막히게 된다.북측이 국회의 권위에 놀라 백기투항하라는 뜻인가.차관 대리출석이 못마땅했다면 북핵 관련 대정부질문을 남북장관급회담 이후로 늦추든가 이번 주부터 열리는 상임위에서 따져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북핵 문제는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사안이다.‘고폭 실험’ 등 돌발 변수가 불거졌을 때 따지고 대응책을 촉구하는 것은 국회의 소임이다.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장관을 불러내 꾸짖는다고 국회의 권능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수준 높은 질의와 합리성이 병행돼야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정 장관은 특검법과 관련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총이 늦어지면서 1시간 가까이 본회의장에서 하릴없이 대기했다고 한다.그러면서도 국회측은 “3박4일 회담 기간 중 수석대표가 오전에 두시간 자리를 비웠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며 태연자약했다니 국회의 무신경과 무감각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민의의 대표인 국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북측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말문이 막히게 된다.북측이 국회의 권위에 놀라 백기투항하라는 뜻인가.차관 대리출석이 못마땅했다면 북핵 관련 대정부질문을 남북장관급회담 이후로 늦추든가 이번 주부터 열리는 상임위에서 따져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북핵 문제는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사안이다.‘고폭 실험’ 등 돌발 변수가 불거졌을 때 따지고 대응책을 촉구하는 것은 국회의 소임이다.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장관을 불러내 꾸짖는다고 국회의 권능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수준 높은 질의와 합리성이 병행돼야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2003-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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