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여명이 몰리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선발인원이 축소될지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없애는 대신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협회는 중개사선발 시험제도와 관련,선발인원을 줄이고 시험 관리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건설교통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선발인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폭발적인 지원

지난해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무려 26만 5995명이 지원했고 1만 8706명이 합격했다.지난해 85년 6만여명이 자격증을 딴 이후 최대 합격자를 양산했다.

지원자 가운데 회사원이 25.4%로 가장 많고,무직 15.6%,자영업자 12.8%,공무원 6.0% 순이었다.대졸이상이 전체의 61.4%를 차지해 고학력 추세를 반영했다.

오는 21∼25일 인터넷 접수를 받고 28일부터 8월1일까지는 4개의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와 19개 지방사무소에서 일반접수를 한다.시험은 9월21일,합격자 발표는 11월6일이다.

●70%는 ’장롱 면허’

매년 많은 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가 배출되고 있지만,시장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지난 85년부터 실시된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해 배출된 자격 취득자는 모두 14만 5721명.이 가운데 30%인 4만 5000여명만이 개업을 했다.나머지 10만여명은 이른바 ‘장롱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셈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실업대책을 펴느라 중개사 자격증을 운전면허증 같이 주고 있다.”면서 “자격사들이 급증하면서 개업했다가 얼마되지 않아 폐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의 경우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사업자는 6400여곳이지만 1년도 안돼 폐업신고를 한 사무소가 4000여곳으로 폐업률이 60%를 웃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험생들에게는 자격증 활용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 방식은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선발인원은 줄지 않을 듯

협회는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시험과목도 변경하도록 시험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인력공단이 시험을 주관하면서 문제지 부족과 시험문제 유출 등 시험관리상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시험을 주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협회의 주장을 요약하면 선발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건설교통부는 선발인원 축소 요구를 일축한다.건교부 관계자는 “26만여명이 지원을 하는데 2000명 정도만 선발한다면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10%가량은 선발하는 게 합리적으로 본다.”며 선발인원을 축소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지난해에는 지원자 26만여명,실제 응시자 19만 6000명에 1만 8706명이 합격해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9.5%였다.건교부는 시험관리 기관도 인력공단으로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