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범죄 매년 감소/경찰청 ‘2002 범죄분석’ 발표

공무원 직무범죄 매년 감소/경찰청 ‘2002 범죄분석’ 발표

입력 2003-07-11 00:00
수정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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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10일 발간한 ‘2002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561명으로 2001년 657명보다 14.6% 감소했다.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88만 9993명으로 전년의 86만 8120명보다 오히려 2만여명 늘었다.일반인을 포함한 전체 범죄 검거인원이 200만 5476명에서 197만 5930명으로 1.5% 줄어든 것에 비하면 공무원 범죄 감소폭이 훨씬 크다.

경찰은 직무유기·직권남용·뇌물을 공무원 직무관련 3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지난해 범죄별 공무원 입건자 수는 직무유기 274명,직권남용 143명,뇌물 144명이었다.직무 관련 공무원 사범은 지난 97년 405명에 불과했지만,정권교체 직후인 98년 867명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고,99년에는 972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이후 2000년 818명,2001년 657명에 이어 지난해 561명으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새 정부 초기 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감안,사정활동이 강화돼 98년 이후 입건자가 크게 늘었다가 차차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는 것도 직무관련 범죄가 감소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98년부터 5년 동안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3875명으로,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93∼97년 당시 1937명보다 2배쯤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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