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확대다자회담’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 혼선 논란을 계기로 정부 외교·안보팀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각 부처와 역할 분담이 불분명한 청와대 3개 보좌진,별도의 기구로 돼 있는 국가안보보장회의(NSC) 등이 유기적 라인으로 구성돼 있지 않은 현재 시스템에선 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 과정 상의 ‘실무적 문제점’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책을 책임지는 근간조직 부재

이번 보도자료 해프닝은 정상회담에 임박해서도 기자들에게 줄 사전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예전 같으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미리 챙겼던 사안이다.정상회담 관련 기사가 허술하게 나갈 것을 우려한 한 인사가 과거 경험을 토대로 급하게 자료를 만들다가 벌어진 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주로 관장하는 곳은 NSC다.장관급의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있고,이종석 사무차장은 차관급이다.그러나 청와대 조직이 아닌,별도 조직으로 돼 있다.사무실만 청와대 내에 있을 뿐이다.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보좌관에는 나 보좌관을 비롯,차관급의 반기문 외교보좌관과 김희상 국방보좌관이 있다.NSC와 외교보좌관·국방보좌관은 협의는 하지만,명령 계통의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외교부의 경우 보고를 나 보좌관과 반 보좌관,NSC에 각각 한다.많은 부분 NSC가 총괄하고 있다.해외 순방에 나섰을 때 나 보좌관과 반 보좌관의 역할 분담도 매끄럽지 않아 보인다.실무준비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는 반 보좌관은 단독회담에 배석하지 못한다.

이종석 사무차장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을 대면,정책의견을 나누기도 하지만 직급상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참하지 못한다.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영관 외교부 장관과 나종일·반기문 보좌관이 제각각 미국을 방문,혼선을 일으켰다는 얘기도 있다.

●대외관계 취약과 태생적 한계

실질적으로 정책을 총괄하는 NSC에 비서관급의 외교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6명 정도가 파견돼 있지만,정책 토의나 결정과는 거리가 먼 직급이다.이종석 차장과 이봉조 정책조정실장,서주석 전략기획실장 등은 모두 대북 및 군사 분야 전문가들이다.이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NSC의 태생적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당시 통일외교정책 전권을 행사한 임동원씨의 경우에도 청와대 비서진인 통일외교 안보보좌관과 NSC사무처장을 겸했다.

따라서 외교·통일·안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경륜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대통령과 NSC,외교안보 각 부처가 한 계통으로 재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 NSC

우리 NSC는 미 백악관의 NSC를 벤치마킹했다.백악관은 대통령 아래 NSC와 국가경제위원회(NEC),미무역대표부(USTR)를 직속 조직으로 두고 있다.국가안보에 관여하는 여러 부처간 의견교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통합적인 안보 정책을 도출해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매파인 콘돌리자 라이스 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NSC는 온건파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서로 견제하지만 철저한 협의(역학관계상 NSC가 우위)를 통해 미국의 일관성있고,책임있는 유기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낸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