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잔속의 태풍’

PL(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대규모 소송 남발이나 분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대기업들이 철저히 대책을 세운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그러나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무사고(?)’를 가능케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여전히 PL대책이 소홀한 실정이다.

●상담신고는 급증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제조물책임 상담센터 14곳에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1993건이었다.이 가운데 제품사고 및 품질 클레임이 299건,제품안전 질의는 119건으로 조사됐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PL상담센터 이상근 센터장은 “제품 결함으로 피해가 생기면 제조업체와 소비자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미국와 같은 대규모 소송이 없었다.”면서 “소비자들도 인명 피해가 없으면 제조업체의 피해 보상액에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창옥 소비자상담팀장은 “PL관련 문의가 한달에 200건 정도 들어오지만 대부분이 PL법 자체에 대한 상담”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단체보험 실적 줄어

장기 불황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PL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PL단체보험 실적은 지난해 7월 528건 10억 9000만원을 정점으로 지난 1월 146건 5억 1000만원,5월 94건 4억 7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올 1∼6월 총 상담 건수는 23건에 불과했다.

PL사업팀 관계자는 “PL피해 사례가 드문 데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연 200만∼300만원의 보험료도 부담이 된다”면서 “수출기업들은 바이어들이 PL보험 가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대기업은 ‘이상무’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상의 PL교육을 96년부터 시행하는 등 PL에 철저히 대비해왔다.전담 대응조직인 ‘PL운영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신모델 개발시 반드시 PL예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LG전자도 94년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PL처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또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내용의 PL경영방침을 선포하고,이를 위한 세부적인 역할과 책임,준수사항 등을 담은 PL매뉴얼을 제정,전사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중이다.현대·기아차는 올들어 PL관련 교육을 전사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사원급에서 부장급까지 총 30시간짜리 PL관련 사이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미이수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까지 정했다.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대해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자가 배상하는 제도.소비자가 제품결함외에 제조자 등의 과실 여부를 증명할 필요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박홍환 주현진 김경두기자 g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