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정책평가 업무를 놓고 최근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평가는 부처간 업무중복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영역에 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대한매일 7월4일자 6면 참조>

●업무중복과 비효율성 우려

한국행정연구원이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업무평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명수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감사원이 국정평가 중추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와 역할이 중복됨으로써 행정 비능률과 평가대상기관의 부담 및 저항,비협조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각 기관들의 중복적 평가에 따른 여러가지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가기관의 역할분담 필요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감사원이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 성과평가 중심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외부의 평가시스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하지만 “각 부처가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처하고,분권과 자율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평가시스템의 근본적인 수술과 함께 평가기관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무조정실은 정부내 평가를 총괄·지휘하는 중앙평가기구로서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부여받아야 하며,감사원은 행정외부 평가기관으로서 직무감찰을 통해 불법부당한 사항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행정의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실적이 낮은 정책이나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한 통제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