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稅收)에 비상이 걸렸다.특별소비세 인하와 근로소득 공제폭 조기확대로 올해 1조 5000억원 안팎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감세(減稅)’는 당장 국민들의 입에 달지 몰라도 경기부양 효과는 낮다는 점을 들어 차라리 과감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소세 인하로 7000억원 세수감소 예상

승용차 특소세 인하안이 예정대로 8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3000억∼4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그러나 한나라당이 배기량 2000cc이하 중·소형 승용차의 특소세율을 정부안(6%)보다 낮은 5%를 고집하고 있고,산업자원부는 1600cc미만 소형차에 대해 특소세를 아예 면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세수감소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TV로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PDP(1%)와 프로젝션 TV(10%)도 특소세가 완전히 폐지돼 600억원의 세수가 증발하게 됐다.한나라당 주장대로 에어컨도 인하대상에 포함될 경우,1050억원가량(30%인하시)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차라리 추경규모 확대해야

경유 등 유류에 붙는 특소세도 정부가 올해 인상분을 화물차주들에게 보전해주기로 함에 따라 이미 900억원의 세수가 축났다.버스·택시·레미콘 기사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 감소분 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게다가 근로소득 공제폭 확대도 야당의 주장대로 올해부터 소급적용키로 함에 따라 7000억∼8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근소세와 특소세 분야에서만 1조 5000억원가량이 ‘펑크’난 것이다.지난해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 올해 법인세가 1차 추경예산 편성분 1조원 외에 1조원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지만 세수감소분에 못미친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丁文健) 전무는 “1차 추경 4조 2000억원을 모두 쏟아부어도 올해 성장률이 3%에 간신히 턱걸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낮은 감세보다는 추경 규모를 5조∼6조원대로 확대하거나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