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억제하는 ‘병뚜껑론’이 한동안 미국에 있었다.오키나와 주둔 미국 해병대 사령관은 1990년 주일 미군 임무 중의 하나는 병뚜껑의 기능처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닉슨 전 미국대통령도 주일 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은 군사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일 미군과 미·일동맹은 과거 ‘위험한 일본’을 억제하는 데 공헌해 왔다.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미국의 부시 정권은 일본의 군사·외교 역할 증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때마침 북한의 위협도 증폭되고 있다.군사강국의 야욕을 불태우던 일본이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놓칠리 없다.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질주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하던 장치는 크게 세가지였다.▲평화헌법 등의 제도 ▲국민여론 ▲미국의 견제였다.그런데 지금 그 견제장치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역으로 군사대국화를 촉진하는 ‘3중주’가 되고 있다.일본의 보수·우익세력에게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선율일 것이다.그러나 주변국에는 불길한 악마의 소리로 들려온다.

미국이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과 이라크 문제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부시 대통령의 ‘일본판 푸들’이 되어 북한 압박에 앞장서고 있다.그는 이라크 파병을 위한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의 중의원 통과에도 앞장섰다.

일본은 1000여명의 중무장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할 예정이다.일본의 ‘전투병’이 마침내 처음으로 해외에 파병되는 것이다.일본 국회는 이에 앞서 전시동원법이라 할 수 있는 유사법제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자민당 헌법조사회는 자위대를 군대인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헌법개정 요강을 마련했다.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하던 제도적 족쇄가 풀리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흐름에는 국민여론이 반영돼 있다.북한의 위협론이 증폭되며 군사력 강화 여론이 급증했다.북한 위협론은 북한 핵과 미사일 때문이지만 일본 보수 언론의 과장 보도도 한몫했다.이시바 시게로 방위청 장관과 아베 신조 관방 부장관 등 일본의 네오콘들이 특히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국민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군비 지출로 볼 때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연감에 따르면 2002년 일본의 국방비 지출은 467억달러로 세계 국방비 지출의 6%를 차지하고 있다.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최첨단 이지스함을 4척 보유하고 있다.독자적인 군사정보를 위해 지난 3월 두 개의 첩보위성을 발사했다.

일본은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그런 가운데 군비증강을 억제하던 장치들이 없어지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군사대국화를 위한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한국과 중국 등은 일본의 과거 잔혹한 침략행위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하며 군사대국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과거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끝없이 요구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그러나 말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된다.일본에 대항할 힘을 키워야 한다.일본의 군비증강을 말로 비판만 하고 힘을 키우지 않으면 일본이 속으로 비웃을 것이다.일본은 주변 국가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군사강국이라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일본이 과거 침략행위에 대해 변명만 하는 것은 일본의 재침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시사다.

일본의 군비강화는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을 유발하지 않을 수 없다.중·일 패권경쟁의 역풍이 한반도에 불어닥쳐 왔음은 역사가 증명한다.한국은 그 역풍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국가전략의 바탕은 국력이다.냉정한 국제사회에서 힘없는 국가의 전략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창 순 논설위원 cs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