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송금 오늘 법정에/ 특검, 이근영씨 보석 반대

北 송금 오늘 법정에/ 특검, 이근영씨 보석 반대

입력 2003-07-04 00:00
수정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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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 등 피고인 8명이 4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상균) 심리로 열리는 이번 재판에선 ‘대북송금을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통치행위론과 대출외압 배임 등 개별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특히 특별수사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던 특검팀이 법정에서 어떤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한편 대북송금과 관련해 처음 구속수감된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최근 제출한 보석신청서를 통해 양쪽 눈에 심한 백내장을 앓고 있는 데다 왼쪽 발목에 전치 6주 골절상을 입어 현재 깁스붕대를 착용했다고 전했다.그러나 특검팀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보석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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