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경영학 전문대학원제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또 내국세의 5.5%인 6조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대학·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도록 ‘고등교육재정지원법’도 제정된다.

하지만 미국의 로스쿨과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이미 추진되다 법조계의 반발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적이 있는 데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도 국민들의 조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3일 오후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부총리는 “법학,의·치의학,경영학 등 전문직업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학원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부교육 중심으로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일부 인기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입 경쟁을 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지난 99년 대통령 직속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만든 법학전문대학원방안과 관계없이 공청회를 비롯,법조계와 학계 등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조만간 구성될 교육혁신위원회 등과 함께 새로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일본은 내년 4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제를 시행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이 오는 25일 법학교육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법조계도 현 교육체제로는 법조인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 논의는 법조계에서 먼저 꺼냈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오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과 같이 법대의 학부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이수자에게는 사법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 41개 의대 중 10개교가,치의학 전문대학원은 11개 치대 가운데 6개교가 도입했다.



부산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