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최근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 각자 역할을 분담해 대처하는 등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각 부처가 파업 대책 등과 관련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노조의 주장에 떠밀려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던 참여정부 출범초기와는 달라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2일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대량 징계를 앞둔 철도노조 파업사태와 오는 6일로 예정된 화물연대 파업 찬반투표,11일의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 부처별 대응책을 마련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부처간 역할 분담

우선 미복귀 노조원 8500여명의 징계가 현안인 철도노조 문제에 대해 철도청과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나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철도청은 미복귀 노조원에 대해 중징계한다는 원칙에 따라 노조원에 대한 징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맡는다.철도청은 법적 징계절차에 따라 개인별 징계의결요구서를 만들어 징계위원회에 제출키로 하는 한편 파업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인 공사화 이후 철도청 직원의 공무원 연금 승계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차관급)을 단장으로 ‘합동기획단’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단에는 행정자치·국방·교육·노동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며 4일 첫 회의를 연다.

●화물연대 등에는 사전 대처

6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는 화물연대측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가 주축이 돼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화물연대 운임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송업체·화주·화물연대 등 3자간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지난번과 같은 화물연대 파업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화주대표가 분명치 않아 운임협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산자부가 나서 무역협회든지 화주 가운데 큰 회사 10∼15개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해 화주대표로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보건의료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 보건의료노조측 대표들을 만나 설득하는 한편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막기 위해 ▲시·도 병원협회에 파업상황대책반 설치 ▲공공의료기관 협조 강화 ▲시·도별 당직의료기관 지정 ▲파업 병원과 인근 병원간 연계 진료체제 구축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각종 파업 사태와 관련,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불법파업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부처별 업무 조율이 이뤄지면서 종전에 보여줬던 부처간의 혼선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앞으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각 부처가 직접적이면서 신속하게 조정·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부처별 역할분담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