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이해 당사국인 한·중·미·일 4개국이 워싱턴에서 함께 모여 지난 4월 말 베이징 북·중·미 3자회담 이후 지속된 북핵 문제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집중 조율에 들어갔다.

핵문제 실무자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 부부장은 1일 워싱턴을 전격 방문,미 행정부 관리들과 만나 밀도높은 중재에 돌입했으며 한·미·일 3국은 이와 별도로 고위급 협의를 갖고 대북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을 다자대화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성격의 이날 회담에서는 그러나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 문제,경수로 공급 전면중단 등의 대북 압박책도 동시에 논의됐다.

4개국간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견해차도 만만치 않으며 미국이 강경방안을 제시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이를 말리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공개적 중재 이례적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핵 중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북·미 양자회담을 주장하다 최근 미국측의 ‘다자회담’쪽의 손을 들어준 중국은 그러나,북한의 ‘안보우려’를 미국이 해소해야북핵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대전제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측은 이같은 입장을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 부부장은 방미 기간중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과 볼턴 군축담당 차관,켈리 동아태 차관보 등 국무부와 국방부,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강·온파 관리들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적극 개진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동시조치로 협상시작”

한국이 이번 워싱턴 회담에 들고간 기본틀은 북·미 양측이 동시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정부의 제안 1단계는 북한이 핵개발 포기 의사를 밝히고,미국이 대북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동시에 표명하는 것이다.

정부는 2단계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와 영변 방사화학실험실 등 핵시설 재동결,모니터 요원 복귀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신 미측에선 대북 중유공급을 재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단계로는 북한의 핵무기 완전 폐기와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함께 미국 등 관련국은 대북 체제보장 확약과 경제지원을 하는 내용을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유인책 없다” 거듭 강조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한 뒤에야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핵협상에 대한 유인책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중국과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와 동시 행동 원칙에 대해 녹록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복합적 제안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일본의 경우 분명한 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핵개발 시설의 해체와 보유 핵무기 포기,납치자 문제 해결,미사일 수출 금지 등 북한이 해결해야 할 방안을 나열하고,한·미·일 3국이 에너지와 식량을 주며,북·일 정상화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선이다.

전체적으로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만,북한을 크게 자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