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이웃집 아이들을 구하다 숨진 아버지를 법원이 ‘의사자’로 인정했다.
이모씨 가족은 지난해 7월 이웃 가족과 함께 경북 포항시 개울가로 물놀이를 떠났다.튜브를 탄 딸(8)과 또래 아이들 3명이 맨몸으로 물 속에서 놀다 거센 물살에 휩쓸렸다.갑자기 수심이 깊은 곳에 떠내려 간 아이들은 모두 딸의 튜브에 매달려 허우적거렸다.
이씨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물 속에 뛰어들었지만 이웃집 아이 한 명을 물가로 밀어낸 뒤 심장마비를 일으켜 물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다른 이웃 아저씨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튜브를 타던 이씨 딸도 물가로 밀려나와 목숨을 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서기석)는 1일 조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직무외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같이 놀러간 이웃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원고의 행위를 직무행위라 할 수 없다.”면서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숨진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은주기자ejung@
이모씨 가족은 지난해 7월 이웃 가족과 함께 경북 포항시 개울가로 물놀이를 떠났다.튜브를 탄 딸(8)과 또래 아이들 3명이 맨몸으로 물 속에서 놀다 거센 물살에 휩쓸렸다.갑자기 수심이 깊은 곳에 떠내려 간 아이들은 모두 딸의 튜브에 매달려 허우적거렸다.
이씨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물 속에 뛰어들었지만 이웃집 아이 한 명을 물가로 밀어낸 뒤 심장마비를 일으켜 물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다른 이웃 아저씨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고,튜브를 타던 이씨 딸도 물가로 밀려나와 목숨을 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서기석)는 1일 조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직무외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같이 놀러간 이웃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원고의 행위를 직무행위라 할 수 없다.”면서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숨진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은주기자ejung@
2003-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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