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EU 모든 전자상거래에 부가세

국제 플러스 / EU 모든 전자상거래에 부가세

입력 2003-07-02 00:00
수정 2003-07-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브뤼셀 AFP 연합|유럽연합(EU) 훈령에 따라 EU 회원국 국민에게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역외(域外) 기업이라 하더라도 1일부터 예외없이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하게 됐다.이는 미국 경쟁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반면 유럽 업체는 세금을 내야 했던 종전의 (세제상)‘틈’을 메우는 조치로 평가된다.

새 훈령은 작년 5월 미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됐었다.

EU는 또 전자상거래로 비(非) EU 회원국 국민에게 물건을 파는 유럽 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폐지했다.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경쟁력 저해 요소의 제거”라고 평가했다.

2003-07-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