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정부 부처의 대응 및 대처방식도 ‘맨투맨식’으로 바뀌고 있다.

전담부서를 만드는가 하면 전담자를 지정하거나 아예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는 사례도 차츰 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국토정책과에 NGO 전담팀을 만들었다.각종 개발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환경·시민단체들과 마찰을 빚는 통에 사전조율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전담팀은 서기관 1명과 6급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됐다.

NGO전담팀 김상도 서기관은 “각종 개발정책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방침”이라며 “시민단체들을 포함한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역시 오래 전부터 NGO들과 유대를 갖고 있다.환경정책국 민간환경협력과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수렴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또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중령급 NGO전담자를 임명해 운영하고 있다.국가안보 차원에서 정책을 올바로 설명하고 시민단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국방부는 그동안시민단체와 여러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주한미군과 얽힌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을 비롯,매향리 공군사격장 소음문제,미군 장갑차로 인한 여중생 사망사건 등은 환경과 인권운동 차원을 넘어 반미운동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민단체들과 유대관계를 통해 국방정책을 올바로 알리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자를 두게 된 것”이라며 “산하기관 등에서 분기별로 시민단체들을 초청,안보현장 견학과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장관정책보좌관에 발탁돼 NGO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행정자치부 박래군(41) 장관정책보좌관은 시민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출신이다.김두관 행자부장관은 “시민단체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용했다.”고 밝혔었다.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인 양상현(39·별정3급)씨도 시민단체 출신이다.

이처럼 정부부처 안에 시민단체 전담자들이 속속 생기는 것은 각종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아울러 비판적 감시·견제자로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반자적인 파트너십이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은 “시민사회의 비판기능을 정책수립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비판기능을 호도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날 경우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