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특파원·김균미기자｜유럽에서 강성 노조가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사정이 어려워진 국민들이 강성 노조를 외면하는 것이다.독일 최대의 금속노조는 28일(현지시간) 동·서독 지역 노동시간 평준화를 요구하며 4주째 벌여온 파업을 스스로 철회한다고 선언했다.프랑스에서도 연금개혁에 반대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파업과 시위를 벌여온 공공노조는 국민들의 파업 지지 및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율 하락으로 힘을 잃고 있다.

●獨 금속노조 50년만에 첫 파업 자진 철회

클라우스 츠비켈 금속노조 위원장은 28일 사용자측과 노동시간 단축을 내건 16시간의 마라톤 협상이 결렬된 뒤 “파업이 실패했다.”고 밝혔다.그는 30일 이사회에서 4주째 계속 중인 파업의 철회를 공식 선언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금속노조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업을 철회하기는 1954년 이후 50년 만이다.

260만명의 조합원을 둔 독일 최대 강성노조인 금속노조가 협상 결렬에도 불구,파업 철회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노조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금속노조는 현재 주당 38시간인 옛 동독지역 금속업계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서독지역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인 주당 35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며 이달 초 파업에 돌입했다.

●투자 축소,실업 증가 우려로 노조 기반 약화

이번 금속노조의 파업 철회 결정은 근로자의 천국으로까지 일컬어지던 독일에서 노조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파업의 피해가 심했던 옛 동독지역 국민들은 서독지역보다 2배나 높은 19%의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다.3년째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게다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아예 철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며 파업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했다.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독일의 자동차메이커 BMW와 전자회사 지멘스는 동독지역에 대한 신규투자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에서는 지난 10년간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급감하면서 노조 영향력도 줄어들었다.심지어 노조를 최대의 지지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당마저 경제가 어려워지자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파업에 넌더리내는 프랑스인들

프랑스 사람들은 지난달부터 계속되는 노조의 파업과 시위에 신물을 내고 있다.

국영철도회사(SNCF)와 파리교통공사(RATP) 노조의 파업으로 발이 묶였던 파리 시민들은 지난 10일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벌어진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자 불만이 극에 달했다.중부 리옹에서는 전기공급이 끊겨 TGV 운행이 몇 시간씩 지연됐고,남부 마르세유에서는 계속되는 청소원들의 파업에 견디다 못한 한 시민이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일부 과격 교사들은 대입자격시험장을 봉쇄하는가 하면 잘못된 문제를 배포,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깨지는 노조 불패 신화

1996년에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노동자들의 3주에 걸친 파업으로 백지화됐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프랑스 언론들은 전통적인 노조 불패의 신화가 이번에는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 2의 노조인 프랑스민주노동동맹(CFDT)이 이미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키로 결정했고,노동총동맹(CGT)의 일부 지부도 최근 일시적으로 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의회가 휴회하는 다음달 중순 이전에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며,여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개혁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