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은행들이 불어나는 부실채권에다 잇단 부정대출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중국에 진출한 외국 은행들은 중국 4대 은행의 경영사정이 나빠지면서 금융개혁이 지연되고 금융시장 개방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AWSJ)이 27일 보도했다.중국의 금융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중국경제의 앞날은 물론,아시아경제 전반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스 여파로 국유은행 경영위기 가중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유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났다.특히 사스로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국유은행들의 부실채권도 증가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 리우 밍캉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사스로 타격을 입은 산업에 대한 대출이 늘면서 은행의 부실규모가 커졌다.”며 “이는 중국 은행들의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4대 은행중 하나인 농업은행은 사스로 인해 4월에만 부실채권이 22억위안(약 3200억원) 늘었다고 리우 위원장은 밝혔다.

사스 파장이금융권으로 확산되는 것은 국영기업들의 국유은행에 대한 대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국영기업은 중국·공상·건설·농업은행 등 4대 국유은행 총대출금의 90%를 차지한다.

부정대출도 은행들의 부실증가에 일조하고 있다.중국 감사당국은 26일 4대 국영은행중 하나인 건설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사업과정에서 1억 2000만달러를 부정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했으며,또 다른 국영은행인 중국농업개발은행도 2건 총 1억달러 규모의 부정대출 사건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상하이 최대 갑부인 저우정이(周正毅) 눙카이(農凱)그룹 회장은 최대 10억달러 규모의 부정대출의혹으로 지난달부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문제는 은행과 기업가,정부·당 고위 간부들이 연계된 금융비리가 은행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AWSJ는 지적했다.

●개혁차원서 금융비리 척결

그러나 잇따라 적발되는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비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AWSJ는 이날 “일련의 부정대출 사건은 중국 정부가 은행권 개혁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기술적으로 파산상태로 평가받는 중국 은행권의 재정상태에 새로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최근 잇따르는 중국 은행권과 관련된 부정적 소식들로 인해 중국 은행들이 잠재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최근 발표한 ‘2003∼2004 중국 은행업계 전망’보고서에서 중국 국영은행들이 부실채권 해소를 위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이르는 5000억달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S&P는 중국 4대 은행이 중국 정부의 계획처럼 2005년까지 전체 여신중 부실채권의 비율을 15%까지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잇단 금융비리 적발을 중국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 등 개혁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정상은(鄭常恩)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수년사이에 급성장한 부동산 재벌들에 대한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것은 그동안 곪은 부분을 도려내겠다는 개혁의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은 “중국 정부는 국가재정서 부실채권을 어느 정도 보존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경제가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워낙 좋아 그만큼 여력이 많아져 경제위기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개혁 지연될 수도

AWSJ는 부실채권과 금융비리 증가로 중국 국영은행들의 경영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 은행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외국 은행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시기를 늦출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장규 팀장과 정상은 수석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오는 2005년까지 금융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약속인만큼 크게 늦추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