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크린쿼터 문제가 시끄럽다.스크린쿼터는 문화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단 하루도 줄임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애국적’ 주장이 있다.다른 한쪽에는 수년간 끌어온 한·미간 투자협정(BIT)을 체결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실용적’ 주장이 있다.

문화논리와 경제논리로 양분되어 있는 스크린쿼터 논쟁을 보면서 씁쓸한 생각이 드는 이는 필자만일까.정작 영화의 소비자인 관객의 입장은 어디에도 없다.‘민족문화’ ‘할리우드 패권주의’ ‘투자유치’ ‘대외신뢰도 향상’ 등의 논리를 떠나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문제를 보도록 하자.

우리 영화의 경쟁력이나 자생력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있다.엄청난 자본과 마케팅 등에서 할리우드 영화와 우리 영화를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그러나 경쟁력은 할리우드 영화와 비슷한 영화를 본뜨는 데서 생기는것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 영화의 비약적 발전을 각종 펀드 및 재벌기업 등을 통한 거대한 물량의 자본투입에서 그 요인을 찾으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비교하면,할리우드 자본과 우리 영화산업의 자본격차는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스크린쿼터제의 철저한 시행에서 한국영화의 발전요인을 찾고자 하는 견해도 스크린쿼터 유지론자의 희망섞인 주장일 뿐이다.

물론 초기에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한국영화 점유율이 50%를 육박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냉철해야 한다.한국영화의 발전과 성공은 스크린쿼터가 아니라 소재의 자유와 우수한 영화인력의 유입을 바탕으로 한 경쟁,특히 직배 허용 이후 더욱 치열해진 경쟁의 산물이라고 본다.그리고 조폭영화 일색이라는 일부 비난이 없지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2000억원이나 들였다는 할리우드산 ‘매트릭스 리로디드’보다도 토종 ‘장화,홍련’이 보다 큰 흥행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은 좋은 예다.

경제논리를 떠나 스크린쿼터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이다.우리 영화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 정서에 맞는다면 스크린쿼터 없이도 소비자들은 우리 영화를 선택할 것이다.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소비자들에게 다른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문학,오페라,콘서트,미술 등 다른 모든 문화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오직 영화에서만 한국영화를 40%이상 보도록 하는 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대착오적이다.

진실로 한국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은 스크린쿼터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예술영화 제작지원,예술영화 전용관 설립 등이 그것이다.할리우드의 끼워팔기 관행은 공정거래 감시와 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어떤 지원도 필요 없고 스크린쿼터만 있으면 된다는 주장은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 유지라는 미명 아래,할리우드 영화와 유사한 수준의 폭력·오락 영화를 만들어 보다 쉽게 상영관을 확보하겠다는 ‘저급한 상업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소비자의 선택권은 뒷전이다.

스크린쿼터가 문화의 정체성을 위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는 ‘애국적’ 주장이나 BIT 체결을 위해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실용적’ 주장이나,사안의 한쪽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철저한 ‘소비자 주권’의 측면에서 다시 조명돼야 한다.

어느 알피니스트는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가 시작되고,길이 끝나는 곳에서 등산이 시작된다.”고 했다.“스크린쿼터가 끝나는 곳에서 한국영화가 시작된다.”고 말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김성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