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 등의 법률적 해석은 법원의 몫으로 넘겨졌다.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 김상균)는 피고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다음달 4일 오후 3시에 연다.재판부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 등 3명과 이미 기소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5명을 병합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1심은 3개월,2심과 3심은 각각 이전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따라서 오는 9월말까지는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확정 판결은 내년초에 내려질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통치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인가 하는 문제다.정부가 산업은행에 불법대출을 지시한 것이 국익을 위한 통치권자의 고유권한인가를 법원은 판단해야 한다.또 대북송금을 통치행위로 인정한다 해도 통치권자가 국익을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면책사유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현재까지 법원은 통치행위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다.

송두환 특검은 “남북관계를 고려할때 수사한 모든 상황을 현재 공개하긴 어렵다.”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추가로 밝혀질 사항들이 많다.”고 말했다.박광빈 특검보도 북한이 먼저 돈을 요구했는지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재판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산업은행의 불법대출을 직접 지시했는지,현대의 분식회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지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또 현대상선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몽헌 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