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시작된 장맛비를 바라보는 재해대책 관계자들의 걱정은 깊어만 간다.지난해 수해를 입은 일부 지역의 복구작업도 끝나지 않은 데다 재해대책을 종합적으로 다룰 소방방재청의 신설도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게다가 재해보험의 연내 도입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재해 악순환이 올해에도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나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도로·교량 등 전국의 공공시설 복구 대상 3만 9524곳 가운데 3만 2056곳의 공사가 마무리됐다.복구율은 81.1%.복구중인 7468건의 공공시설 가운데 513건은 올 하반기에나 완료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피해가 컸던 강원 지역의 복구율은 65%에 불과해 수재민들과 재해대책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강원도내 수해지역 도로와 하천 등 공사장 320여곳의 완공시기가 올 하반기나 내년 4월로 잡혀 있어 공사기간 중 장마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7월 하순까지 장마가 계속된 뒤에도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2∼3개의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전망했다.

●체계적인 방재대책 마련해야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소방방재청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었다.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부처별 조율과정이 늦어지면서 재해가 끝나는 10월쯤에야 개청이 가능할 것 같다.

재해발생 때마다 국가가 보상해 주는 악순환을 끊어 국가의 재정부담을 덜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재해보험도 보험회사들이 난색을 보여 조만간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조원철 국립방재연구소장은 “수해복구 이후에도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등 당국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방재대책이 부족해 매년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