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새 특검법안 野 “내주초 상정”

北송금 새 특검법안 野 “내주초 상정”

입력 2003-06-24 00:00
수정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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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3일 대북송금 특검팀의 수사연장 요청을 공식 거부하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이 재특검을 추진,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가운데 제2의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간 의견차가 팽팽해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측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150억원 수수의혹에 대해 별도의 특검을 수용할 수 있으며,그렇지 못할 경우 150억원 부분은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은 대북송금 전반에 대한 재특검을,민주당은 재특검 도입에 반대하면서 150억원 의혹에 한해 검찰 수사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오는 30일이나 다음달 1일 별도의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특검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대북송금 의혹사건은 거의 수사가 완결된 상태이며 150억원 수수의혹 사건이 새롭게 불거졌지만 대북송금과 150억원 의혹사건은 법률적·정치적으로 별개 사건”이라며 “대북송금 문제는 마무리해 주기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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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앞으로 150억원 수수의혹은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새로운 특검을 결정하는 것을 당분간 지켜본 뒤,검찰의 수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정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하는데,국회는 국민을 위한 기구이지 정쟁의 도구나 범법 혐의자의 도피소로 악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새로운 특검과 관련,“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주는 게 바람직하고,그 대상은 150억원 의혹 부분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결의문을 채택,“노 대통령의 특검수사 요청 거부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반 의회적 망동”이라며 “원내 1당으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건평씨 등 노 대통령 친인척 및 주변인사 부동산 의혹과 관련,국회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30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민주당과의 가파른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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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이지운기자 tiger@
2003-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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