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권을 놓고 국회 관련 상임위와 단체간 ‘밥그릇 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22일 농·수협공제와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기구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농협 및 수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과 체신관서의 우체국 예금 및 보험 사업부문을 농·수협의 신용사업 부문처럼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현재 이들 유사보험은 각각 농림부와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조 의원측은 외환위기 이후 농·수협과 우체국의 보험사업 부문이 국내 전체 보험시장 점유율에서 5위권 안팎으로 급성장함에 따라,소비자 보호와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농림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소관 상임위도 개정안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공제는 민간보험과 성격이 다르며 수익은 대부분 사실상농가에 재투자된다.”면서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이양희 농림해양수산위원장도 “개정안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상임위의 의사가 반영된 상태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 일원화 대상 유사보험에서 택시 및 화물조합공제 등 규모가 작은 소규모 유사보험을 제외시킨 것도 입법 ‘순수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재경위에서 이들 유사보험 감독권한을 일원화시키려다 농·수협과 우체국 등 관련단체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