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국무조정실 차관급 신설문제가 1급 조정관 두 자리의 ‘차관급 격상’으로 확정됐다.

1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내 5개의 1급 조정관 자리 가운데 두 자리를 차관급인 수석조정관으로 올리는 내용의 총리실 직제개편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차관급 두 자리는 국무조정실 이형규(50·행시 16회) 총괄조정관과 재정경제부 김영주(53·행시 17회) 차관보가 각각 내정된 상태다.

●총괄·사회문화조정관이 차관급

차관급 수석조정관 신설은 당초 구상과는 상당히 달라졌다.그동안 한 자리냐 두 자리냐를 놓고 총리실과 재경부의 자리다툼이 치열했으나 결국 차관급 두 자리를 만들어 하나씩 나눠 갖기로 매듭을 지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1급 조정관 사이에 1·2 수석조정관 자리를 신설한다는 당초 안에서 후퇴,현행 조정관 2자리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한때 검토했던 국무조정실 차장이란 명칭도 없던 일이 됐다.

국무조정실의 총괄·경제·사회문화·심사평가·규제개혁 등 5개의 조정관 자리 가운데 차관급 격상 자리는 총괄·사회문화조정관이다.명칭은 총괄 수석조정관과 사회문화 수석조정관이다.차관급 직제 신설안이 통과되더라도 누가 어떤 자리를 맡을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경제가 아닌 사회문화조정관이 차관급 자리로 격상되는 것도 기형적이고,경제통인 김 차관보가 노동·복지·교육문제를 다루는 사회문화조정관으로 가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이다.

차관급 수석조정관들은 각종 현안에 대한 ‘1급 회의’를 주재,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앞서 각 부처의 의견을 사전에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총리 주재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도 참석한다.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차관급 수석조정관은 현재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던 각 부처 1급 회의를 역할을 나눠 담당할 예정”이라면서 “차관급 두 자리 신설은 총리실 위상 및 역할 강화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법 신설 논란

차관급 두 자리 신설은 두 부처간의 나눠먹기에 따른 ‘위인설관’이라는 지적을 면하기어렵다.특히 차관직을 신설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번 차관급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총리실 직제개편을 하는 것이어서 편법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김 차관보의 총리실 진입으로 행시 1기 선배인 최경수(50) 사회문화조정관이 ‘유탄’을 맞아 자리를 내주게 됐다.화물연대 파업과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사회적 이슈들을 매끄럽게 처리해온 최 조정관은 공석중인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들이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