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북한 선박과 조총련 등 대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시설의 토지와 건물에 적용돼 온 면세 혜택을 중단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조총련 시설 과세방침을 정한 도쿄도와 과세 통지서를 발급한 이바라기현의 쓰치우라시에 이어 니가타시,이바라기현의 미토시,도쿠야마시 등 15개 시가 면세조치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만경봉호 입항중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니가타시는 시민들의 감정을 이유로 면세 철회를 검토중이며,이바라기현 히타치도 공익성 등을 조사해서 과세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전국에 있는 조총련의 182개 시설 가운데 101곳 시설이 “공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토지·건물분 고정자산세를 감면받고 있다.조총련의 48개 중앙·지방본부 가운데 8곳은 고정자산세를 내고 있으며,29곳은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기 지카게 국토교통상은 도야마현이 선박안전검사(PSC)기준에 미달한 북한화물선의 도야마항 접안을 거부한데 대해 “당연한 조치”라고 이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측이 일본의 PSC를 우습게 본 것이냐면서,“북한선박에 대해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작년 1년간의 약 2배인 78척을 검사,이중 80%인 64척이 개선명령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만경봉호가 지난 9일에 이어,다음 입항예정일로 통보했던 23일에도 니가타항에 들어오지 않을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marry01@
조총련 시설 과세방침을 정한 도쿄도와 과세 통지서를 발급한 이바라기현의 쓰치우라시에 이어 니가타시,이바라기현의 미토시,도쿠야마시 등 15개 시가 면세조치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만경봉호 입항중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니가타시는 시민들의 감정을 이유로 면세 철회를 검토중이며,이바라기현 히타치도 공익성 등을 조사해서 과세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전국에 있는 조총련의 182개 시설 가운데 101곳 시설이 “공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토지·건물분 고정자산세를 감면받고 있다.조총련의 48개 중앙·지방본부 가운데 8곳은 고정자산세를 내고 있으며,29곳은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기 지카게 국토교통상은 도야마현이 선박안전검사(PSC)기준에 미달한 북한화물선의 도야마항 접안을 거부한데 대해 “당연한 조치”라고 이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측이 일본의 PSC를 우습게 본 것이냐면서,“북한선박에 대해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작년 1년간의 약 2배인 78척을 검사,이중 80%인 64척이 개선명령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만경봉호가 지난 9일에 이어,다음 입항예정일로 통보했던 23일에도 니가타항에 들어오지 않을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marry01@
2003-06-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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