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이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17일 밤 긴급체포한 것은 정치권과 일부 여론에 밀려 사건 핵심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한 박 전 장관을 사실상 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수사 신호탄?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2000년 6월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현대 대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같은 혐의로 이 전 수석을 구속기소한 만큼 박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점쳐진 사법처리의 수위는 불구속 기소 정도였으나 구속영장 청구의 전 단계로 해석되는 긴급체포를 함으로써 강도를 예상보다 높인 셈이다.

특검팀의 이런 태도 변화는 최근 특검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과 수사 중단 요구에 개의치 않고 관련자들을 실정법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검팀은 대북송금 절차상의 위법뿐만 아니라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행위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혀왔다.따라서 대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정치권의 통치행위 논란이 있음에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비자금 150억원은 정몽헌씨 돈?

특검팀은 현대건설이 비자금 150억원을 조성해 사채업자 등을 통해 세탁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특검 수사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대북송금과 연관된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대북 송금용으로 마련한 돈을 정치자금으로 전용해 썼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익치 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프라자 호텔 22층 ‘토파즈 바’에서 박 전 장관에게 정몽헌 회장이 준 150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정 회장이 2000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어떤 형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박 장관한테 돈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해 건네주었다는것이다.전달 방법은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150장을 주었으며 ‘왼손으로 건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주원 변호사는 “박 전 장관은 아랫사람이 주더라도 두 손으로 받는다.”며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어떻게 쓰였나

특검팀은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동경로를 캐고 있어 조만간 사용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이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 총선 자금 등으로 사용됐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2000년 4·13총선 당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의 비밀접촉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였다.

현대가 전형적인 불법 정치자금 전달 수법인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사용했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현대측이 정치권에 비자금을 건네면서 대북송금 편의를 청탁했을 수도 있다.

홍지민 정은주기자 ica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