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 핵무기 문제에 집중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안타까운 일이다.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 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최근 “미국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 등 북한 문제의 근원을 다루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 위원회는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할 유엔 특별조사관의 임명을 촉구하고 한국 및 일본과 함께 북한과의 대화에서 종교자유 등 인권의 신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력을 넣을 것과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난민 자격을 주도록 중국 정부 등에 촉구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북한 핵 제거에 모든 외교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그 너머 거대한 강제수용소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이 권고는 국제사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 준다.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폭넓은 정치변화의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이 문제의 ‘공개적 거론의 시기 상조론’을 유지하고 있는 자세와 대조적이다.지난달 28일 ‘미국의 소리’(VOA)가 국제 앰네스티 2003년 연례 보고서 가운데 북한 관련 부분을 보도한 내용은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을 적나라하게 전해주고 있다.최근 몇년동안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고,노동당의 입장과 다른 견해는 허용되지 않으며,극도로 환경이 열악한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는 고문과 학대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다.또 13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해 10월과 11월,300만명의 어린이와 노인 여성들에게 곡물 지급을 중단했으며 5세 이하 어린이의 45%가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여서 어떤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그러나 일련의 보도와 국제기구의 움직임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임을 알게 한다.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의 ‘2003 유엔북한인권결의’도 그런 맥락에서 채택된 것으로 봐야 한다.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차원이 아닌 보편적인 가치 기준을 적용해 대처해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최홍운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