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외국인 고용허가제 통과 불투명

뉴스 플러스 / 외국인 고용허가제 통과 불투명

입력 2003-06-17 00:00
수정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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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으나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이 맞서 합의에 실패,6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토론을 벌인 뒤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길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소위 회부에 반대,논란을 벌였다. 고용허가제 법률안의 회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정부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전제로 8월말까지 유예해온 20여만명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강제출국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3-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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