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5년부터 7·9급 공무원시험 출제문제가 공개된다.내년부터 사법시험 1차시험 선발인원의 사전공고제가 도입된다.

사법고시와 국가공무원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최근 본지가 실시한 수험생 설문조사(대한매일 6월2일자 2·7면,6월9일자 6면 보도)에서 나타난 다양한 수험제도 개선요구를 받아들여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르면 2005년부터 수험생 요구 수용

행자부 관계자는 “이르면 2005년부터 7·9급 공무원시험 출제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시험문제 출제방식도 문제은행 출제방식에서 벗어나 고시처럼 매년 출제위원을 선정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점차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으로 ‘문제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에 문제공개에 강한 불가 입장을 밝혀오던 행정자치부가 문제공개로 돌아선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그만큼 수험생들의 문제 비공개에 대한 불만이 컸다는 얘기다.

설문조사에서 현행 출제방식인 문제은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3.5%에 불과했고 출제방식은 유지하되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73.1%)이 압도적이었다.고시처럼 출제위원이 해마다 시험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18.5%였다.

행자부의 수험제도 개선 방침은 ‘국가고시센터’ 설립과 맞물려 있다.공무원시험 관련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고시센터가 2005년 세워지면 제도개선의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가고시센터가 가동되면 시험관리비용은 줄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공무원시험 출제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즉 7·9급 시험문제 출제에 대한 예산상의 부담과 관리상의 문제가 대폭 완화돼,모든 공무원시험의 출제방식을 일원화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가고시센터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 부근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지난달 착공에 들어갔다.

공무원시험 전문합숙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는 고시센터에는 출제관리실과 문제심사실,출제 관계자 숙소 등이 들어선다.

●사시1차 선발인원 내년부터사전 공고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법 2차시험 응시대상자 수를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를 포함해 5000명으로 정해 사실상의 1차시험 선발인원 사전공고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2차시험 응시대상자 숫자가 바뀌면 수시로 변경된 숫자를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선발인원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추가합격하는 인원은 제외된다.”고 말했다.본지의 설문조사에서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최종 선발인원뿐 아니라,1차시험 합격인원도 사전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예컨대 지난해 1차시험에 합격한 뒤 2차시험에서 탈락,올해 2차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2400명이라면 올해 1차시험 합격인원은 2600명이 되는 것이다.소송 등을 통해 추가합격자가 300명이 나오면 그만큼 덜 뽑는 것이 아니라,5300명이 2차 응시대상자가 된다.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지난해 4900여명이었지만 올해 5200명으로 정해지면서 1차시험 합격자 수가 들쭉날쭉했던 측면이 강해 선발인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수험생 요구가 제기돼 왔다.

게다가 추가합격자가 몇명이냐에 따라 1차시험 합격자 숫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오는 2006년부터 사법시험의 인터넷 원서접수도 추진된다.관계자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예산확보와 오류발생 가능성 때문에 미뤄왔다.”면서 “하지만 수험생 편의와 시대변화를 감안해 완벽한 시행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인터넷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