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간의 ‘밀고 당기기’가 한창이다.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지속돼온 현안으로 부처간 이견도 적지 않다.3개 부처는 대통령직속 정부개혁·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지방재정세제개혁팀에서 이달 말까지 교부세 인상률과 지방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이번이 마지막 힘겨루기인 셈이다.

●기선을 제압하라

지방재정세제개혁팀은 지난 10일 행자부 김동기 지방재정경제국장과 기획예산처 정해방 총괄심의관,재경부 방영민 세제총괄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을 벌였다.

다음주에는 참석자가 1급으로 상향돼 행자부 권오룡 차관보,기획예산처 박인철 재정개혁실장,재경부 김영룡 세제실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마지막으로 차관회의에서 최종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행자부가 먼저 적극적인 공세를 취했다.김두관 장관이 현행 15%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내년에 17.6%로 올리고 2007년까지 20%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10일밝혔기 때문이다.지방소비세 신설 문제도 재경부와 협의 중이라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교부세를 2.6% 인상하면 내년에 당장 2조 6000억원,5년내 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분위기다.재경부도 지방세의 효율적 집행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지 않은 채 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신설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며 맞서고 있다.

●세목 조정이 해결책(?)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아직까지 입장표명을 유보하며,부처간 의견조율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로선 조세연구원의 주장대로 세목조정 방식이 대폭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재정세제개혁팀 토론에서도 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이 발제를 통해 제시한 세목교환 방식이 깊이 논의됐기 때문이다.김 연구위원은 지방세인 주민세와 등록세를 국세로 이양하는 대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35%를 지방소비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2001년 세수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조원가량의 지방소비세가 신설될 수 있고 지방정부 재원이었던 주민세 2조 5000억원과 등록세 5조 5000억원을 국세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비수도권에서 지방세가 2조원가량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부처간 ‘윈-윈전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락 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