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宋斗煥)특검팀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와 이른바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특검팀은 학자들의 법률 자문을 받아 김 전 대통령 등 핵심인사들의 처리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김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는 통치행위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한다.이와 관련,특검팀 관계자는 12일 “‘통치행위’라는 표현보다는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사법자제’라는 용어가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제한 뒤 “실정법 위반 행위에 통치행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상 법원이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이는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으로 김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 인물들이 모두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5·18이나 12·12 군사반란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을 결정한 전례가 있고 정상회담의 역사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기소 여부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통치행위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분분하다.법조계에는 대통령의 정책 수행과정에서 생긴 일인 만큼 진상을 규명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그러나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구속 또는 기소된 마당에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김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특검팀은 고려대 법대 배종대 교수 등 법학자와 전문가들에게 대북송금의 통치행위 해당 여부와 사법적 처리 방향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다.

송두환 특검팀은 12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김재수 현대그룹 경영전략팀 사장을 소환,대질 조사를 벌였다.또 산업은행 불법대출과 대북사업 등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16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전 회장 등을 상대로 2000년 3월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함께 남북 예비접촉을 주선한 경위와 북송금액을 모금했는지 추궁했다.앞서 이 전 회장측은 “정 회장이 2000년초 북한을 방문한 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을 찾아가 ‘대북사업에 필요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하게 됐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